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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도 전쟁차원으로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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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반대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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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2013.03.29 14:38:14
이제는 사이버 태러도 전쟁으로 간주하고 대응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사이버 테러를 당하면 이제는 국가기간시설부터 민간사업시설과 군사 시설물과 장비까지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이 되었다. 군사훈련도 사이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적에게 사이버 테러를 당하면 공황이 마비되어 항공기도 이착륙을 못하는 속수무책의 세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여 세계 3위 수준의 사이버 전사를 확보하고 실제로 대한민국을 향하여 각종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여섯번 이상 당하면서도 아직도 체계적인 사이버테러 대응팀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태러를 당하면 행정마비로부터 시작하여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다. 북한이 노리는 수준의 사회불안을 한 순간에 시킬 수 있는 것이 사이버 테러이다.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다. 한순간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멘붕상태에 빠질 것이다.
북한이 고도의 사이버테려 요원을 훈련시켜서 실전에 배치하고, 중국도 사이버 요원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사이버 테러 대응팀을 배출하여 사이버 안보를 지켜야 한다. 이제는 사이버전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시켜 대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이버 대응팀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태러에 대한 ▶민간분야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맡고 있으며, ▶공공분야는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고, ▶군 분야는 국방정보본부가 맡고 있으며, ▶검찰·경찰·안전행정부 등도 별도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사이버 태러 대응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북한의 사버 태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인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이제 사이버전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대응해야 하므로. 사이버 테러 대응팀을 한 팀으로 육성하여 체계적으로 사이버 태러에 대응하게 해야 한다.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박근혜 정부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시스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위 설치를 비롯해 사이버테러기본법 등 관련법과 체계 정비, 사이버 테러 전담 정예조직 및 인력수요 등 전반적인 대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태러 콘트롤타위 역할을 국가정보원에서 하는 안을 놓고서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 사이버전도 전쟁으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논해야 하는데 여야가 국가안보를 놓고서 또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것같아 유감스럽다.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제정하여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것으로 한 것에 대하여 필자는 찬성을 한다.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빠르게 사이버 태러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통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일리는 있을 것이다.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면 온라인 상에서 민간인 감시와 정치 개입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이버전도 전쟁이므로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므로 민통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다른 제도적 장치로 보안을 하고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국가안보가 걸린 중요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립을 조그마한 우려로 인하여 민통당의 반대로 설립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사이버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민통당이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는 식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짓이 아닌 당리당략을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이버전에서 날아가는 수준인데 이제 뛰기 시작한 한국이 언제까지 당리당략에 막혀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도 설립을 못하고 매번 북한에 사이버 테러 공격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민통당도 작은 것에 목숨걸지 말고 대의를 위하여 통크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만큼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할 정보조직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정원에서 가장 사이버 태러에 대한 징후를 빨리 발견할 수 있으므로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국정원에 두는 것이 가장 적임지라고 본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여러 팀제를 두고서 북한의 사이버전술에 대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태러를 대응하는 팀도 필요하고, 사이버상에서 북한의 비난선동선전에 맞서서 대응할 팀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이 맞으며 그래야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사이버상의 비난전술에 맞서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통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을 위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안전사이버센타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법안을 하루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바란다.
또한 청와대에 사이버안보수석실을 두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정원과 사이버 태러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하여 북한의 사이버 태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하루속히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제정을 하여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여 사이버전에서 북한을 압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이 불통인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는 이것을 노리고 사이버 태러를 감행하여 오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얼마나 더 당해야 민통당은 정신을 차릴 것인가? 국정원에 국가사이버안전센타를 두는 것을 온라인에서 민간인 감시와 정치개입을 우려하여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으로 찬성하여 조속히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이 제정되게 하기 바란다.
김민상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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