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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美도 한국의 核보유 반대 못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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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李春根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화여대 겸임교수
미국이 보는 대한민국의 핵무기와 미국이 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같은 것이 전혀 아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을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핵폭탄은 영국의 핵 혹은 이스라엘의 핵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 한국의 핵무장은 北·주변 강대국과 묵시적 불가침조약 체결 효과
⊙ 북한이 핵무장 하는 날, 한국은 NPT 조약 10조 1항에 의거 NPT 탈퇴하고 핵무장 나서야
⊙ 한국의 핵무장 반길 나라는 日本… 美, 中견제 위해 日핵보유도 용인할 것
⊙ 韓美同盟은 全 지구적 문제에 대처하는 진정한 전략 동맹으로 승격 가능
李春根
⊙ 61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美텍사스대 정치학 박사.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자유기업원 국제문제연구실장, 同 부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저서: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현실주의국제정치학》 등.
지난 2월 12일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조만간 핵무기 체계를 완비할 수 있을 것임을 과시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핵 파멸이 두려워 핵을 가진 북한의 각종 도발에 제대로 맞대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비참하지만 북한의 각종 요구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방법이 한국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일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빌리는 일, 혹은 미사일 방어체계(MD)에 가입하는 일, 혹은 북한의 핵시설을 정밀 선제타격하는 일 등,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모두들 그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지극히 위험하다.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때 미국이 대신 막아준다는 의미의 ‘핵우산’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날 ‘찢어진 우산’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확전(擴戰)이 두려워 제대로 보복 공격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이미 핵무장 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사전에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발상도 비현실적이다.
북한의 핵시설을 100% 파괴할 수 없는 한, 이 같은 전략은 북한의 핵 보복을 야기할 수 있으며,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시점을 정확히 모르는데 무슨 수로 선제타격한다는 말인가?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임박한 시점은 물론, 6·25 전쟁이 임박한 시점도 우리는 알지 못했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남아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식(式)으로,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을 사전에 공격해서 차단하든지, 혹은 핵무장을 한 북한과 맞장 뜰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지, 둘 중 하나뿐이다. 우리나라 언론과 여론이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강경론자’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진단이다. 북한 핵시설을 타격해서 북한의 핵보유를 원천적으로 저지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것이 ‘강경론’이다.
정상 국가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 대안이어야 할 이스라엘식 선제공격 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약하나마 존재하는 것이 자위적(自衛的) 핵무장론이다. 자위적 핵무장은 핵을 보유한 적국의 위협에 당면한 국가가 택하는 어쩔 수 없는 방안이다.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에게 파멸당하지 않으려 택하는 방안을 강경론이라 말하면 그것처럼 우스운 얘기는 없다.
레이건의 핵전략은 不戰勝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장면에 김정은 얼굴을 넣어 합성한 유튜브 동영상.
이 글의 제목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이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는 것은 상상화(想像畫)를 그리는 일과 마찬가지다. 학문으로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핵전략 그 자체가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원래 ‘전략’이란 장군의 기예(技藝·arts)였다. 전쟁을 직접 담당하는 군인들이 무기와 군대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해 연구했다. 그래서 전략이론은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것이었다. 전략가들 중에는 전략을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각종 무기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공격 혹은 방어 작전에 투입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느냐에 관한 전략적 탐구는 기예를 넘어 과학이 될 정도였다.
이 같은 전략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것이 핵폭탄이다. 단 한 발로 도시 하나가 궤멸돼 버리는 핵무기는 승리라는 전쟁 목적에 기여하기 부적당했다.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는 신문 1면 기사를 보며 당대 미국 최고의 전략이론가 버나드 브로디(Bernard Brodie) 박사는 “내가 지금까지 저술한 모든 전략 관련 논문들은 이제부터 못 쓰는 것이 됐다”고 탄식했다.
과거의 전략은 ‘무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핵무기가 출현한 이후의 전략은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인가’로 바뀌었다. 과거의 전략은 싸워서 승리를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핵 시대의 전략은 전쟁의 억지(deterrence)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다고 승리의 개념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싸우지 않은 채 승리하는 것이 핵 시대의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가 됐다. 레이건의 핵전략은 싸우지 않은 채 승리한 대표적 사례다.
핵전략은 핵무기의 효용성을 ‘사용하지 않은 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것으로 인정하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핵무기의 효용성은 ‘가지고 있지만, 쓰지 않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핵폭탄이 발명된 이후 다수의 민간인 학자들이 핵전략 분야에 진출했다. ‘민간인들이 전쟁에 관해 뭘 알겠느냐’며 장군들이 불평했다. 민간인 핵전략 이론가들이 응수했다. “장군님들, 핵전쟁 해보셨나요?”
핵전쟁은 누구도 해보지 않은 전쟁이다. 핵전쟁이란 전쟁 당사자 양편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전쟁을 의미한다. 핵무기가 발명된 지 70년이 다 돼가는 오늘까지 핵보유국끼리 전쟁을 벌인 적은 없었다. 또한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보유국의 본토를 직접 공격한 적도 없었다.
그래서 국가들은 가능하면 핵무장을 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핵무기는 타국의 공격을 막아주고, 전쟁을 하지 않은 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게 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핵무장 한 북한, 소련처럼 자멸하지 않아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훨씬 절박하다.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굴복시키겠다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방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면하게 될 상황들을 상상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핵을 보유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와 주변 국제정치에 어떤 일이 야기될지 상상해 보자.
많은 사람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느냐”며 북한이 보유하려는 핵무기의 효용을 비하하듯 말한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이 핵무장 하는 이유는 결코 망하지 않기 위해서다. 핵무장 한 소련이 꿈쩍 못하고 망한 이유는 소련이 해코지해야 할 대상인 미국과 유럽의 강대국들이 소련 못지않은 수준으로 핵무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갖추고 대한민국은 핵무장 하지 않았을 경우, 북한은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다. 생사의 위기에 처한 강도(强盜)가 무방비 상태의 부자에게 칼을 휘두르지...
출처;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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