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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에 몰려 좌절하는 대학생 눈물이 안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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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23일 (토) 안호원 egis0191@hanmail.net
▲ 안호원 칼럼위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7~8>
[안호원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시인, 수필가]4년제 대학생 4명 가운데 1명, 전문대 생 3명중 1명이 아르바이트(이하 알바)를 하거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은 2005년 이후 다소 감소했다가 경제 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알바생의 삶은 여전히 겨울이고 고달프기만 하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알바 생을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한 결과 10곳 중 8곳 꼴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듯 상당수 사업주가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나 아예 알바 생에게 계약서를 주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최저 임금 수준을 어기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도 많았다. 자기 자식이라도 그랬을 까. 이를 보더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근로기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해 여름 충남 서산에서 알바 여대생이 자신이 일하던 피자가게 사장에게 성 폭행을 당하고 치욕감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알바생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 당시 정부차원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을 보면 감독대상 사업장을 두 배로 늘리고 근로 감독도 수시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알바 생들의 고통이나 애환을 줄여주지는 못했다. 작심삼일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돼 버린 것이다. 따라서 양질의 알바 자리는 해를 거듭 할수록 점차 줄어만 갈 수 밖에 없다.
학비, 생활비 등 이중고에 쪼들리는 이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행여 사업주의 눈에 벗어나 쫓겨날까봐 어떤 어려운 고통도 감내하고 있다. 특히 사업주들은 알바 생들이 어리고 노동관계법을 잘 모른 것을 악이용 해 제멋대로 근무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특근 수당 등 임금까지 착취하는 악덕 사업주도 다반사다. 그만큼 약자인 알바 생들이 여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고용노동부가 감독대상 사업장을 늘려 감독 활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도 정부 방침에 겁을 먹는 사업주가 별로 없다는데 있다. 법이라는 게 무딘 칼날이 돼 버렸다.
이는 위법 사항이 적발돼도 대충 서류를 꾸며 제출하면 대부분은 그대로 두루 뭉실 넘어가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감독 활동을 한 사업장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조차 확인하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사업주가 마음을 바꾸겠는 가. 그저 당 하는 것은 알바 생들 일 수밖에 없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지로다” <누가복음 6:25>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강화 방침은 요란한데도 매년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극소수다. 그야 말로 요령 없는 송사리들만 재수 없이 걸려드는 격이다. 그들도 실적은 올려야 하니까 말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군복무 중인 사람을 제외한 4년제 대학생의 26.3%가, 전문대생의 33.2%가 알바를 하거나 임시직으로 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1.6%, 휴학생은 42.8%가 취업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 재학생은 24.2%가, 휴학생은 57%가 알바를 하거나 임시직에서 취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별로는 4년제 대학생의 경우 학원 강사, 과외가 21.2%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 점업 20.1%, 도매 및 소매 업 17.5%, 제조업 8.0%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 수준은 4년제 대학 재학생이 79만6000원, 휴학생은 109만 3000원 정도다.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 할 경우 30대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학기 중인 4년제 대학생의 경우 21.4시간으로 2000년대 32시간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줄고 시간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알바 생들의 애환과 고통을 직시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 환경이 개선 된 양질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공권력을 내세워 권위만 지키려하지 말고 지난해 세운 종합 대책을 시행, 단속 인력을 늘려서라도 사후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되 완전하게 뿌리를 뽑지 못해도 악법을 자행하는 악덕 사업주는 단호하게 법적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알바 생들의 눈물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가만히 있을까.
앞으로 불의한 것을 파헤치고 약한 자들의 입장에 서는 기자가 되고 싶어 모 대학 언론학과를 지원했다는 한 알바 생의 말이 뇌리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생활고와 학비 문제로 재학 중 군 복무를 마쳤고 군(사병)에서 있을 땐 행여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 두려워 월급을 타면 학자금으로 융자를 받은 이자를 냈다고 한다. 이자의 부담을 느껴 준사관으로 지원할 생각까지 가졌었다고 한다. 자신과 같이 입학한 동기들은 이미 졸업을 했지만 자신은 아직도 3학년 이라고 했다.
삼십이 넘은 나이인데도 늦은 이유는 한 학기 걸러 휴학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학비를 벌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늦게라도 꿈을 이루겠다는 그 젊은이. 그 젊은이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도 마음은 안타깝다. 세상은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더 추위를 느끼는 것 같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 된 생명을 취하는 것 이니라” <디모데후서 6:18~19>
출처;추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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