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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첨단무기 생산 족쇄를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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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동등한 첨단무기 갖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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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3.22 17:07:43
북한은 핵폭탄에 장거리 고체로켓에 무인타격기까지 만들었다.
북한은 첨단무기로 핵폭탄에 고체로켓을 이용한 장거리 미사일에 무인타격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강력한 사이버 헤커들이 20000명이 있다고 한다. 이 중에 대한민국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사이버방어사령부 정도만 우리 맘대로 운영할 수 있다.
북한에 그동안 첨단무기에서 앞선다고 자랑을 하여지만 미군이 아니면 그것도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줄 첨단 무기 생산 족쇄를 이제는 풀어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스스로 첨단무기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어야 할 시기이다.
미군에만 의존하는 첨단무기를 우리 손으로 생산해내야 한다. 현재 핵시설물 재처리도 우리 맘대로 못하고 있다니 어찌 우리가 원전보유 세계 5위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원전 폐기물은 쌓여가기만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을 가동 못하는 국가가 주권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 핵 재처리 시설도 가동해야 하고, 고체로켓도 개발해야 하고, 무인기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하나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미국이 NO 하면 하나도 우리 맘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북한에게 첨단 무기체계에서 이제는 역전을 당하였다.
예전에는 남북한 군비를 비유할 때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우리보다 보유량이 많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역전이 되어 북한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 있고 자기들은 첨단무기를 갖춘 방위산업 선진국이라며 툭하면 우리를 북한식 첨단무기들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안보현안의 첨단무기 생산 족쇄로 작용하는 한미미사일지침을 다시 조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북한은 22일 초정밀 무인타격기를 보유했다며 무인타격기로 훈련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적들이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복수의 총창을 비껴들고 보복의 불벼락을 안길 것"이라고 위협을 이어갔다.
북한은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초정밀 무인타격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언급하며 "미제는 무장장비 만능론을 떠들면서 첨단무기가 저들의 독점물인 듯 과신해 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번 훈련이 보여주듯이 적들의 본거지를 정밀타격할 수 공격무기도, 원수들의 순항미사일을 단방에 요격할 수 있는 요격체계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인기는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군이 진주만 공격에서 자살폭격기를 운영한 결과를 갖게 하는 무기로 아주 무서운 첨단 무기이다. 북한이 무인타격기를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되는 무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미사일지침에 의하여 한국은 미국의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다니 답답할 뿐이다. 이제 전쟁은 무인화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무인타격기를 개발하여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인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쟁은 점차 무인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 개발의 제한은 곧 주권의 제한을 하는 일이므로 한미 양국은 한미미사일지침을 수정하여 한국이 자주국방력을 북한 정도는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미 양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만드는 정도의 첨단무기를 우리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현재 무인정찰기를 최대 500kg으로 제한한 것을 풀어서 무제한의 무인정찰기를 만들수 있게 해야 한다. 무인정찰기도 정찰 장비들이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500kg으로는 무인정찰기로도 적합하지 않다.
미국은 실제로 공군 전투기를 조종하는 비행사보다 무인기 조종사가 더 많다고 한다. 미국은 무인기 조장사를 더 많이 두고 있을 정도로 무인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첨단무기 개발에 인색하게 나오는 것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제 전쟁 양상이 점차 '사람없는 전쟁'으로 바뀌고 있는데 한국만 무인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한국의 적들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개발하는 첨단 무기는 우리도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 북한 등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무인기를 생산하여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만 무게 500kg의 무인기만 생산하게 하는 것은 주변국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무인기 만이라도 자유롭게 한국이 개발하게 허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첨단 무기 자주화를 위하여 한미 미사일지침의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만드는 첨단무기 정도는 우리도 개발하고 우리 손수 만들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의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 무인기 중량 문제를 무제한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무인전쟁 시대가 곧 열릴 것이다. 로봇트의 인조인간이 사람을 대신해서 전쟁할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우리도 시대의 변화에 동참하는 첨단무기 무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인기에 관한 재량권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이다. 고체 로켓 개발 문제도 일본과 동급으로 양보 받고,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도 양보 받아내야 할 것이다. 핵폭탄을 만들지 못한다면 다른 첨단무기 개발에 대하여는 꼭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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