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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MBC 발령 무효판결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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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령으로 바뀐 현 시점에서 전보발령 무효 판결은 사실상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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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파업에 참가한 노동조합 소속 방송인들을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판결문을 통해 "MBC의 전보발령은 모두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현격히 낮다"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회사 측의 권리남용인 만큼 무효"라고 판결, MBC 노조원 65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법원은 "기존 보직으로 복귀 시 파업 비참가자들과의 불화가 우려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 "다소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에 참여한 자들만 업무상 관련성이 없거나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전보발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BC가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이들을 일선 업무 현장으로 복귀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MBC 사측에서 노조의 가처분 소송 이후 전보 발령을 낸 조합원들을 모두 교육 발령으로 바꿨다"며 "현재 교육발령 관련 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라 이번 전보 발령 무효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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