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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1년 대미 수출액 538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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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한미 FTA협정 자체 한국 국가이익에 매우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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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 칼럼니스트
한미 FTA 협정발효 1년을 맞은, 저에게는 매우 감회 깊은 날 입니다. 마침 지난 3월15일 이곳 미국에서 발행되는 The Wall Street Journal 보도를 보고 칼럼을 씁니다. 발효 된지 만 1년이 되는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 총액은 538억 달러, 같은 기간의 전년 대비 2.6% 증가, 그러나 대미 수입총액은 391억 달러로 7.35% 감소, 결과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 총액은 102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44% 급증했습니다.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239억 달러에서 299억 달러로 24.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2배에 달한 셈입니다.
대 중국수출은 같은 기간 0.1% 밖에 증가하지 못했고, 유럽 수출은 11.4%로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국가경제의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인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21억 달러에서 무려 113.6%나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나라의 안보나 경제 상태를 불안하게 예측하면 투자되었던 것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기 이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미 FTA협정 자체를 한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협상대표였던 김종훈씨를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제2의 이완용이라 성토하며 원천무효라며 미국대사관을 향해 가두행진을 해서 “원천무효”서한을 전달한 당시 민주당(대표 한명숙) 전, 현직 의원들, 그들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FTA는 노무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정당의 고질병인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로 인해 참으로 파란만장한 여정 끝에 발효되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에게는 참으로 조마조마한 긴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제 큰 아들이 그곳 주한 미국대사관 비자담당 책임영사를 노무현 정권 당시에 6개월 하다가 노무현 정권말기 1년 전부터 미국정부의 특명으로 경제담당 2등서기관을 하면서 FTA와 6자회담의 미국측 실무를 담당, 이명박 정권 출범시 까지 근무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하나 믿었던 것은 단 하나, 아들의 모국인 조국에 대한 아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아들은 Brawn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Duke Law School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Korea Society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약사인 그의 아내와는 항상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8살이 된 손녀딸과는 항상 한국어로 대화를 해서 손녀딸은 영어보다 한국어나 한글을 먼저 깨우치게 한 그 가치관을 믿었기에 FTA협상 당시 한마디도 해 준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잘 알고 있었기에 총체적으로 봐선 우리나라에게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지금의 야당에서 얼마 전까지 목메어라 외쳐대던 일이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기에 참으로 조마조마한 긴 1년이었습니다. 모르긴 해도 녀석도 마찬가지의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FTA와 6자회담등 의 처리를 잘 했다고 젊은 외교관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 보고 싶은 주UN 미국대표부 수석대사의 특별보좌관 근무와 정치고문으로 까지 승진하였습니다.
기왕에 총체적인 1년의 결산을 살펴본김에 조금 자세한 것을 보면, 농민들을 다 죽인다고 아우성치며 많은 피해가 예상되던 농산물은 대미수출이 7.0% 증가한 반면, 수입은 오히려 16.8% 감소했습니다. 이래도 소위 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친북, 종북,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3.4%, 오렌지. 포도주스는 -8.6%, 와인 -11.5%, 아몬드 -12.3% 등 7개의 품목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명심할 것은 FTA가 국익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업인들 스스로가 항상 한 발 앞서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피해를 보는 부면이 생기면 정책적인 배려를 해주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나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일본도 서둘러 미국과의 협정을 위해 뛰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앞서가는 나라가 분명합니다.
김연아도 다 한번 세계에 우뚝 섰습니다. 런던 시 여성합창단의 우리의 애국가를 우승대에선 김연아에게 불러준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doctor@zhangusa.com
* 필자/장웅. 박사. 전 미국 대통령정책자문위원. 노스할리웃 주민의회(지역 동양계 최초) 의원. 대한민국 민주평통 LA지역 협의회 고문. 현 Korean Channel TV. Senior Adviser 상임고문. 칼럼니스트
추ㄹ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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