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 강 정비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운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경제위기 극복의 대안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내년도부터 2012년까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약 14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 강을 대상으로 한 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4대 강 정비사업은 지방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로 인해 영호남권을 중심으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회의에서 허남식 부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으로부터 '물길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을 받고 즉답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대 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며 "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논리를 떠난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대운하에 소극적이던 정부측 입장의 변화기류도 읽힌다. 이만희 환경부장관은 "탄소로만 따진다면 운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탄소 줄이기에 효과가 있고 지방 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지방의회에서부터 (운하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4대강 수질 개선사업을 다 해놓고 대다수 사람들이 (운하를) 연결하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에서 대운하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친이직계 의원 다수는 대운하 사업이 진행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경제를 살릴 대규모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다는 국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대 강 정비사업은 강력히 추진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제적 현안인 저탄소시대를 맞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도 대운하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공감을 갖고 있다.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가진 한나라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는 "물이 많아야 환경이나 기업을 할 수 있다. 대운하나 정치권이 말목잡는다고 마지 말라"는 기업인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는 허태열 박재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지난달 "사실 대운하에 관심은 있다"면서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며 긍정적 자세를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가장 눈에 띈다. '대운하 전도사'였던 박승환 전 의원은 대운하를 지지하는 '부국환경포럼'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지방경제 황폐하로 인해 대운하 사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이 대통령이 대운하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상임의장은 지난 5일 "건설업 때문이 아니라 대운하는 환경을 위해, 치산치수를 제대로 하고 잘 관리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반드시 해야하는 사업"이라며 "내년 중에 첫삽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이 국가신성장동력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모토로 꾸려진 녹색미래실천연합은 지난달 20일 발기인대회를 마치고 실행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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