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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상설특검제, 해결해야 할 과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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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19 02:37 | 수정 : 2013.03.19 03:04
여야는 올 상반기에 법을 고쳐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정치인,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비리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특별감찰관과 상설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대안(代案)이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고위 공무원의 비리 첩보를 수집해 상설특검에 범죄 정보를 넘기면 상설특검은 이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다.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을 누가 임명하고 어느 부서 소속으로 둘지, 특별감찰관·상설특검 체제 아래서 일할 인력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정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특별감찰관을 국회 추천을 받아 뽑겠다고 했다. 국회 추천위원회를 의석 비례로 구성하면 다수당인 여당 입맛에 맞는 사람이 특별감찰관으로 뽑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 추천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同數)로 하거나 더 파격적으로 야당이 다수가 되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그럴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
현행 특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변호사 2~3명 중에서 임명했다. 상설특검은 국회가 필요할 때마다 특검법을 만들어 특검팀을 구성하는 지금과 달리 특별검사를 미리 정해 두고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 곧바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이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그동안 검찰은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권 실세나 고위 공직자 관련 정보를 토대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감찰관은 기업 비리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정보를 어떻게 입수해 수사하느냐가 당장의 애로 사항이다. 특별감찰관과 비리 정보를 다루는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감사원 사이에 밀접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도중에 대통령 친·인척이나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된 비리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설특검에 넘기고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되면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검찰이 자체 인지(認知)한 사건 수사는 검찰이 계속할 수 있게 할 경우 두 기관의 과열 경쟁으로 큰 혼선이 빚어질 위험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잘 살펴 우리 현실에 맞는 최적(最適)의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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