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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희망복주머니 365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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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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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세 번째로 수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갖춘 이날 회의에서 원자력의 안전한 관리, 일자리 정보망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서 당부했다고 김 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 관련, “우리 국민들 불안이 상당히 크다”며 “일본 원전 사고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광 원전 3호기 결함과 관련, 보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상반기 중 월성 1호기 재가동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좋은 일자리 최대한 제공하려면 민간, 공공 부문 정보 통합해야 한다”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민들이 널리 알려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에 대해서는 “일자리 매칭만으로 부족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직업군이 미국은 3만개, 일본은 2만5000개, 우리나라는 1만개 정도이다. 선진국에서 새로운 직업군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맘고생을 한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상반기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 이상”이라며 “사전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독려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이 조직법 발목 잡혀 통과하지 못했는데 속도를 내달라. 시행령 개정만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작업에 조기 착수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민원의 피드백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의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에서 희망복주머니 365개 제안을 받았다. 대통령이 된 이후 한 첫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켜야 하고, 국민들이 내 삶이 바뀌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수요자 맞춤 행정에 성공할 때 그것이 국민맞춤 소통”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을 열심히 얘기했는데, 장관이 공약과 상관없이 자신의 아젠다를 설정하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신뢰 정부는 공약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약 따로, 장관 따로 아니다”면서 “장관이 주요 국정과제를 중심에 두고 각 부처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심해야 한다”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5년 후 공약 이행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수위 140대 국정과제를 해당 부처에서 해당 사안을 꼼꼼히 챙겨 하나도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 이것이 장관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부처간 칸막이 제거에 대해선 “부처간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TF를 만들든 해서 너와 나로 구분하지 마라”면서 “예산을 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그 협의체로 가도록 하라”고 말했다.
또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평가 시스템도 달라야 한다. 한 부처가 잘 한 것만 평가하면 기존의 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 협의체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무원을 평가해야 현장에서 뛸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융합이 핵심이다. 문화, 과학기술도 접목해서 새로운 시장, 수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각 부처가 챙겨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윈윈하는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렵업체가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 관련, “금융거래가 막힌 국민들에 대한 구제는 단순한 돕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접근 방법을 갖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IMF 때 금융거래, 사업을 못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 수석,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저작권 관련,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적인 인프라다. 남의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다.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최근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연이은 사고들은 패턴이 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 산업단지 사고가 났는데, 안전수칙만 지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파인더 권순익 기자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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