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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核무장과 대한민국의 未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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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홍관희
특히 청년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에 기초한 올바른 국가관ㆍ역사관ㆍ세계관ㆍ통일관을 함양하는 일이 시급하다
북한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연일 대남무력도발 협박을 구사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3월초 연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및 키리졸브 훈련이 시행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맞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어 자칫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일부 소셜네트웤서비스(SNS)를 통해 “전쟁 난다”는 괴담마저 젊은이들 사이에 유포되는 등 민심도 흉흉하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견지해 침착하게 대응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대남 협박모드에는 3차 핵실험 이후 갖게 된 핵무장에 대한 자신감도 일조했다고 본다. 또한 대한민국과 한반도 주변 4국이 모두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를 틈타려는 책략도 작용했을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제 소형화ㆍ경량화ㆍ다발화를 마무리함으로써 사실상 실전배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반도 안보정세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가 갖는 엄청난 폭발력으로 인해 어떤 재래식 첨단 무기도 핵 앞에선 무력화된다.
북한의 핵무장은 지난 수십 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 온 남북한 간 군사균형을 무너뜨리고 한국의 대북 군사 억지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UN결의에 입각한 대북제재로부터 美 전술핵무기 재도입, MD가입,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보류, 북한 체제변혁(regime change), 그리고 자체 핵무장 론에 이르기까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代案)들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실현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방위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 정권이 핵을 개발하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일부에서 거론돼 온 ‘더 많은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협상카드용’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들의 체제안보 목적과 함께 더 나아가 한반도 군사패권을 장악하고 대남 군사우위를 점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북한은 핵을 미끼로 미국과의 단독 평화협정을 성사시켜 한미동맹을 붕괴시키고 종국적으로 한반도를 적화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주변국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고무적인 것은 중국의 대북전략 변화다. 종래의 ‘순망치한ㆍ완충지대’ 개념에 입각해 일관되게 북한을 옹호하던 태도에서 크게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중국 언론이 지적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 아베 신정권은 헌법을 개정해 해외 군사개입 근거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독도 문제로 일본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아울러 북핵을 빌미로 한 일본의 핵무장 의도도 경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에 ‘최악의 대외안보 환경’이 도래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국가적ㆍ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국민 안보의식을 함양하고 일치단결해야 한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한민족 전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참으로 중요한 고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청년 대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에 기초한 올바른 국가관ㆍ역사관ㆍ세계관ㆍ통일관을 함양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반도 주변 환경은 그 지정학적 특수성이 말해주듯 그리 녹록치 않다. 세계 최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분단되어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고 자유민주주의 인권국가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2차 대전 후 해방과 분단의 혼란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세웠으며, 6.25전란을 겪으면서도 세계 12~13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 우리의 역사를 자부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본다.
오늘의 혼란과 위기를 능동적으로 극복한다면, 머지않아 대망의 선진통일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konas)* 이 글은 3월 18일자 <고대신문>에도 게재된 것임.(편집자 주)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2013-03-18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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