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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표결처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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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식물국회’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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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2013.03.18 16:50:46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정부조직개편안 여야합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바른사회는 “새 정부 출범 후 21일이나 지나 매우 늦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대로 국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에 가깝게 합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려할 점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과정에서, 여-야합의가 안되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만든 소위 ‘국회선진화법’의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것”이라며 “취지는 그럴싸하지만, 한 쪽이 압도적 다수당이 아니면 반대당이 끝까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기약 없는 행정마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반대당은 전혀 별개의 사안을 합의조건으로 제시할 수도 있어 국회가 당리당략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 “국회 표결의 ‘과반수 원칙’을 무너뜨려 대의민주주의 기본을 훼손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국회 스스로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국회는 이제 새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합의한 국회운영 관련 사안들의 이행에도 박차를 가해 무너진 국회의 위신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꿰차고 자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며 국민-국회를 모독하는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의 제명이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의 대표인 국회의원 표결권을 왜곡-제한하여 식물국회로 만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금배지’를 달 자격이 없는 불량의원 정리에 소홀할 경우, 국회나 해당 정당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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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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