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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정상화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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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무상귀속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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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2013.03.17 13:39:25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서울시가 코레일측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에 요구한 공유지 무상귀속 등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민간출자사들과 용산사업 정상화 대책 회의를 열고 사업 정상화 방안으로 서울시에 공유지 무상 귀속, 토지상환채권 인수 등 4가지 지원을 요청했다.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용산사업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 범위에서 부지 내 도로·철도용지 등 용도 폐지되는 땅값을 받지 말아 달라는 코레일의 요청은 일단 법률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부지에 들어 있는 국·공유지는 통상 무상 귀속할 수 있다"며 "자세한 법률 검토는 해봐야 알겠지만 워낙 긴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그 밖의 시유지 매각 대금을 현금이 아니라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아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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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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