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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정표류, 계속방치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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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와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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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익 (ciaag@hanmail.net) 2013.03.15 17:56:36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오후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긴급 회동을 갖고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조직개편안 협상방안을 모색했다.
박 대통령은 본격 회동에 앞서 "그동안 합의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방치할 수 없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고 여야 대표단이 같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쟁점사항들에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야당이 오시지 않아 일단 여당만 오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의 공백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여야 대표 모두를 초청해서 현재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접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이 자신들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와서 부득이 여당 대표들과 실무진들과만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핵심으로 한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이 SO를 포함한 유료방송 인·허가정책이라든가 주파수정책, 이런 것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핵심들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돼서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3월 달에 들어와 쟁점이 SO, 위성TV 이런 채널 정책과 주파수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편성권, 방송토론의 편성규제, 방송광고편성정책 이렇게 여섯 개로 늘어났다"면서 "이 중에서 주파수정책이라든가 SO,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든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핵심적인 사업을 하기가 참 힘들다는 점에서 제 입장을 천명 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직접 만나 미래창조과학부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만큼 이번 주말을 고비로 정부조직개편안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이날 회동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이정현 정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등 실무진이 배석했다.
권순익 기자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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