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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 ‘과징금’..경쟁 주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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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과대 경쟁 주범 지목, 부과 기준율 역대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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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과대 경쟁 주범 지목, 부과 기준율 역대 ‘최고’ 수준
박주연 기자
브레이크뉴스 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영업정지기간에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였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총 53억1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보조금 경쟁 주범으로는 SK텔레콤과 KT로 지목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1억4000만원, KT는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는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번 과징금은 이전과 비교해 부과 기준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방통위 측은 최근 이통3사의 순차적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사례를 고려해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과 1월18일 위반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 제재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14일 조사기간 동안 방통위는 111만1997건 중 6만4523건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이통3사의 평균 위반율은 48.0%로 집계됐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연말연시 연휴가 끝나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는 SK텔레콤이 KT보다 위반율, 위반율이 높은 일수, 주도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벌점이 높았다. KT는 1월1일부터 7일까지 SK텔레콤 보다 위반율, 위반일수, 주도사업자 선정 벌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를 한 개 사업자가 아닌 SK텔레콤과 KT 양사로 선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주도 사업자 위주로 처벌하되, 가급적 단일 주도사업자만을 차등해 가중 처벌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사대상 및 시기, 분석방법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방송통신 시장조사의 선진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00377@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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