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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5년 분초도 낭비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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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인질 김정은 살리기, NLL포기죄상은폐 불순목적 성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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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 시행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서 헌법 개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정 돼 있다.
2013년 2월 25일 제 18대 대통령이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도 5년, 즉 60개월 동안 국가의 원수(元首)이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면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 할 책무를 완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이런 중책을 짊어진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조직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야당인 민주통합장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를 이유 같지 않은 이유와 조건을 내세워 무작정 지연 저지함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와 책임이행을 방해해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통령 임기의 1/60을 강제로 중단시킨 쿠데타적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 선거에 패배하고서도 이를 인정치 않는다는 현 지도부의 반미주적 작태에도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2011. 12.16 한명숙이 제정한 민주통합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 폭력성 당 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 강령은 임시정부 이후, 이승만의 건국과 박정희의 근대화에 이르는 30년 역사를 부정하고 김대중의 제2의 건국에 꿰맞춰 2005년 9월 이래 북괴가 집요하게 주장해 온 반유신(反維新),반한나라(새누리)당, 반미(反美),반보수(反保守)‘진보(進步=從北)대연합’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다수결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조차 부정하는 민주당이 과연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으로서 합법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민주당이 총선대선에서 연패한 원한이 깊다고 할지라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를 “유신독재자의 딸”로 매도, 반대하는 것은, 김대중 노무현 김정일의 국가보안법폐지 음모를 막아낸 박근혜를 ‘반통일 민족반역자’로 규정, 매장(埋葬)해 버릴 것을 요구한 노동신문(2005.9.15)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정부구성조차 악의적으로 방해, 국정을 무한정 표류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당 간 경쟁이나 정파 간 정쟁의 차원을 넘어서 다수결원칙을 부정한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볼모잡아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반역적인 국헌문란, 의회쿠데타 내지 조직적인 적대 행위다.
민주당은 북괴가 연일 핵전쟁, 서울 워싱턴 불바다, 휴전협정백지화, 전군전시태세 등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은 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쌍차 국정조사, 4대강청문회, MBC사장퇴진, 방송공정성 등 정부조직법과 본질적으로 무관한 전제조건을 내세워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구성에는 타협할 것도 양보를 할 것도 없다. 이처럼 비열하고 무책임한 민주당을 상대로 타협을 기대 한다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다. 민주당이 이처럼 집요하게 정부구성을 방해하는 것은 UN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을 이롭게 하고 노무현의 NLL포기 죄상을 은폐하려는 수작이다.
민주당은 강령에 대한민국 건국 및 근대화역사부정, 계급정당표방, 촛불폭동정신계승 군중노선과 폭력노선을 채택하고 소속 의원 중 국가보안법위반 전과자가 44명에 이르고 있어 헌법 제8조 ①항“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설립의 전제요건에 정면으로 위배, 해산이 불가피한 위법적 집단이다.
민주당은 106일 촛불폭전과를 가진 집단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따위 무법 무도한 종북반역집단을 상대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양해를 얻어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완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내외적인 위협과 도전, 산적한 국가과제 완수에 특단의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짊어진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신성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좌고우면할 여가가 없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내에 만연 된 종북 반역투항세력 소탕박멸과 남침전범집단 김정은 3대 세습독재체제 타도, 한미동맹 강화, 실효적인 북 핵억지력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분초도 아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인질로 정부출범 방해, 국정표류, 국론분열, 안보위기초래. 정부불신 유도, 촛불폭동 장외폭력투쟁 정권타도 흉계를 꾸미고 있다. 민주당의 종북 반역적 행태는 더 이상 용서 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민주당의 불순한 기도는 성공 할 수 없다.
백승목 컬럼리스트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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