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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 김재원, “2000원 흡연율 가장 떨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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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율 계속 높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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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권 기자2013.03.13 10:28:20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을 발의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흡연율과 담배 소비량을 가장 떨어뜨릴 수 있는 한계점으로 2000원 인상안을 상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흡연율 또는 담배 소비량이 줄어드는 연관 관계를 추적해보면 2000원까지 인상할 때 담배 소비량이 가장 떨어지고, 그 이후엔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의 기호품을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 국가가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민들에게 팔아 정부를 운영했던 원죄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기호품이다 해서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담배값이 오르면 서민들은 담배를 많이 끊어 오히려 담배를 통한 재정 기여가 줄어들 수 있고, 고소득층은 가격탄력성이 별로 없어 금연 유인이 적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고소득층에서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4년 500원가량 담뱃값 인상 이후 충분한 흡연율 감소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남성 흡연율이 40.8% 정도인데, 이는 OECD 국가 최고의 흡연율"이라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30%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2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큰 폭의 담배값 인상이 복지재원 마련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특히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끊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500원씩 인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본다"며 "40%대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좀 더 정책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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