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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本, 김정은 앞잡이 노릇하는 從北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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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北核 제거에 앞서 내부의 核, 從北을 먼저 제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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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 2013.03.12 03:34:54
核을 보유한 북한이 전면전까지 불사하겠다며 對南협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도 從北세력은 韓美연합훈련을 중단하라며 김정은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朴槿惠 정부는 前 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從北세력을 방치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北核 제거에 앞서 내부의 敵, 從北세력을 먼저 제거하라!
1.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원하는 ‘정부조직법’의 일부 내용을 트집 잡아 朴槿惠 정부의 출범을 가로막는 민주통합당의 행위는 대통령 중심제의 근본을 파괴하는 憲政파괴 행위이다.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혀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통합당은 국가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黨利黨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적극 협조하라!
2. 애국가를 거부하는 통합진보당(통진당)은 한반도 안보위기의 책임이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 정부의 무리한 대응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북한이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 입장을 밝히자 ▲對北특사파견 ▲평화협정체결 ▲對北제재와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통진당은 合憲정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단체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미 세 차례나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본 단체가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에게 신속한 통진당 해산심판청구를 청원한 것이다. 朴槿惠 정부는 헌법수호의 의무를 이행해 통진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3. 한국진보연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의 從北단체들이 북한의 對南협박이 본격화되자 “한국과 미국 때문에 전쟁위기가”왔다면서 주한 美대사관을 비롯한 각지에서 反美-反戰 시위를 벌이며 준동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을 주도한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대선 때 여권이 제기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색깔론’이라고 몰아붙였다. ▲한대련은 利敵단체 한총련의 후신으로 反美 집회가 열릴 때마다 동원 부대 역할을 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운동을 벌여온 평통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對北 제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4. 한국진보연대의 연대 단체인 경기진보연대는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이 단체 간부를 미행했다’면서 이를 민간인 불법사찰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경기진보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反헌법적 6.15공동선언의 실현을 명시한 從北단체이다. 따라서 이들의 의도는 민간인 사찰을 빌미로 국정원의 방첩활동을 무력화 하려는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안보와 사회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새 정부는 이 같은 從北세력의 준동을 직시하고 방첩 및 보안 활동을 위한 법제와 조직을 강화하라!
북한정권은 核공갈 수위를 높이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核회담을 제의하고 나설 것이다. 한반도 赤化의 모래시계를 멈출 수 있는 이는 지금으로선 대통령뿐이다.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지금이 바로 그 찬스다!
2013년 3월11일
출처;국민행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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