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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무슨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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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악질적 의회투쟁 마각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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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3.03.10 20:44:42
정부조직방해 공산당식 의회투쟁 65년 헌정사상 초유의 깽판국회
민주통합당 무슨 짓인가?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발의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민주통합당의 방해로 40여일 표류하여 새 정부가 정상적인 출범조차 못하는 65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원내에 교섭단체를 가진 제1야당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 조건으로 정부조직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4대강청문회, MBC사장퇴진, 공영방송사장 이사 2/3이상 추천제, 언론청문회개최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이런 행태는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운 소수의 횡포이자 원내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국헌문란 반역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복수정당 대의정치 제도에 부합되는 합법적인 정당인지 조차 의심케 하고 있다.
김정은과 막장 불륜
김정은은 소위 대남명령 1호(2012.1.1)를 통해서 남한 내 종북세력에게 “반유신, 반미, 반보수 진보(종북)대연합”으로 총선 대선에서 보수반역패당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서 백낙청 김상근 오종렬 등 원로급 골수 빨갱이들이 급조한 원탁회의의 조종을 받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 야3당과 안철수 등 무소속인사가 총선대선에서‘야당무소속단일화후보’라는 괴물을 내세워 선거에 임했으나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에 연패를 하였다.
대선기간에는 김정은이 노동당 통일전선부 전위조직인 조평통과 ‘반제민전’을 통하여 5.16과 인혁당, 정수장학회와 장준하 등 과거사 관련 선거투쟁 이슈와 후보단일화 “박근혜초전박살”지령(2012.7.23)을 하달했다. 한편 민주당 등은 아무런 비판이나 저항 없이 이를 무조건 이행하기에 혈안이 돼 왔다.
그렇다고 민주통합당과 북괴 노동당의 불륜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2007년 17대 대선당시에도 대남간첩총책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 선거일 20일 전에 남파(2007.11.29~12.1)되어 노무현을 면담하고 대한민국 정보기관 수장 김만복을 선거일 하루 전에 평양에 밀파, 김정일에게 대선관련 남한정세를 보고(2007.12.18)하는 등, 적과의 동침 막장불륜을 노골적으로 저질러 온 것이다.
북괴 김정은은 대선패배 직후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인민군총사령부와 외무성 성명, 조평통 논평을 통해서 연일 핵전쟁, 불바다, 통일전쟁 등 전쟁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여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이처럼 위중한 정세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여봐란 듯이 정상적인 정부출범을 저지하고 북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방해하는 것은 북괴와 내통 결탁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정치투쟁 의회투쟁
일찍이 김일성은 대남적화혁명을 위해 3대혁명역량강화노선을 채택(1964.2.27)했다. 이에 따라 남한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혁명의 지도부인 지하당 구축,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과 지식인, 종교인과 자본가 등을 포섭 동원, 통일전선을 구축, 합법 비합법투쟁 , 경제와 정치투쟁, 비폭력과 폭력투쟁, 낮은 형태와 높은 형태,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의 배합투쟁(配合鬪爭)을 강조 해 왔다.
특히 정치투쟁에 대해서는“모든 계급투쟁형태에서 착취계급의 독재정권을 때려 부수고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세우는데 기본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파쇼폭압을 반대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 쟁취를 표방한 군중집회, 시위, 정치적 총파업, 무장폭동, 혁명전쟁” 형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집회, 파업, 점거농성, <의회투쟁(議會鬪爭)>으로 근로인민대중을 계급적, 민족적 각성과 정치사상적 단련을 통해 국가주권을 전취(戰取)하는 것”이라고 명시 하였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이 벌이고 있는 의회투쟁에 대해서는 “노동계급의 당이 대표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국회연단을 이용, 자본주의 정책의 반동성, 반인민성을 폭로하고 노동계급의 요구와 주장을 선전하는 합법적인 투쟁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회투쟁은 “자본가계급의 착취적, 약탈적 성격을 폭로하고 파쇼 군사통치를 반대하는 사회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유효하지만, 의회투쟁만으로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자본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정권을 폭력으로 뒤집어엎기 위한 혁명투쟁 무장투쟁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러난 민주당의 마각
당 강령에‘2008년 촛불폭동’계승을 명시 해 놓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대선정국을 통해서 일관되게 추진 해 온 것은 장외 폭력투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선기간 중 투표시간연장 선동으로 젊은 층을 충동하여 가두투쟁을 획책, 쌍용차 투쟁에 개입 노동계와 연대를 모색 했으나 불발로 그치자 극소수 대선불복불순세력을 충동질하여 ‘수개표’ 가두투쟁을 획책하다가 좌절되는 등 장외투쟁의 기회를 얻지 못하자 원내강경투쟁으로 방향을 선회 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부조직법통과와는 무관한 ▲쌍용차 국정조사 ▲4대강청문회 ▲방송공정성 구실로 MBC사장검찰수사 ▲언론청문회개최 ▲공영방송사장성임 방통위원 2/3 찬성 등, 실로 엉뚱한 제안과 연계함으로서 노골적인 사보타지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이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북괴 김정은의 전쟁위협과 대남도발 책동에 편승하여 박근혜정부가 미처 출범도 하지 못한 무정부상태에서 연례적인 대학가 등록금투쟁, 노동계 임금투쟁과 연계, 종북 반역세력이 총궐기 연대하여 2008년 광우병촛불폭동을 능가하는 일대 혼란을 조성, 노골적인 정권타도 체제전복투쟁의 계기로 삼겠다는 반역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전향 386 주사파 탄돌이가 여당과 국회를 접수 횡포를 부리던 노무현 정권초기 홍콩에서 발행되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지가 2004년 10월 25일자 사설에서 “한국의 열린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입법은 평양이 하고 싶은 ‘더러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같다. 간첩이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가 없다.”고 극구 칭찬(?)했던 악몽이 연상되면서 우리를 전율하게 만든다.
민주당 해산도 각오해야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②항에는“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정당설립의 요건을 명시하고 ④항에서는“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의법절차에 따라 해산”토록 엄연하게 규정해 놨다.
반민주 반의회 반대의정치적‘촉불폭동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강령에 명시 해 놓은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을 무시하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엉뚱한 조건과 구실로 새 정부출범을 40일간이나 저지 방해 한 것은 그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크게 위배한 것으로서 결정적이고 부정 못할 정당 해산사유임이 명백하다.
민주통합당이 북괴가 정치사전에 규정해 놓은 대로 정치투쟁 의회투쟁을 통해 장외 폭력투쟁을 통한 국헌문란 국가변란 음모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가도 국민도 더 이상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없다.
차제에 소위 야3당에게 국보법폐지 노동자(민중)정권수립, 미군철수, 연방제통일, 6,15와 10,4, 광우병촛불폭동 계승 등 종북반역적 강령을 폐기 수정할 것인지 정당해산조치를 당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에 경고 한다. 어떤 명분 어떤 구실을 내세워도 우리 국민은 종북의 본질과 반역의 행태만큼은 놓치지 않고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과 더 이상의 이적과 반역행태는 용납될 수도, 용서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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