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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표'물길살리기'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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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권 지자체장들, '4대강 정비' 간절 요청 일자리 창출, 내수진작 직결…탄력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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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해관계에 막혀있던 '물길 살리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적극적 추진 의사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청와대에서 열린 16개 시도지사 회의에서 영호남권 단체장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낙동강 물길을 살려 주기를 영남권 5개 시도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고, 김태호 경남지사는 "낙동강은 죽은 강으로 방치돼 있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박준영 전남지사는 "현재의 영산강 수질로는 농업용수로도 못쓴다"며 "이대로 두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니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요청에 적극적인 의사 표현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며 "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예산이 잡혀 있다면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논리를 떠난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바 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내년부터 2012년말까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 4대 강을 대상으로 14조1418억원을 들여 하도 정비, 배수 갑문 증설, 제방 보강, 천변저수지 조성 등 하천 정비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4대 강 정비사업은 환경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어 정치권의 발목잡기 명분도 약하다. 특히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를 극복할 대형 토목사업으로 상당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치권 일부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 "4대 강 정비사업은 이미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있으며, 경기 침체에 지방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4대 강 인근 출신이거나 정비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있는 야당 의원 역시 찬성 기류가 확연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4대 강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이유다. 심각한 하천 오염을 정비하고 홍수 범람을 막는 등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매년 소모적 예산 투입으로 '일시적 처방'에 그쳤던 폐해의 근원적 개선도 가능하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낙동강 하류에서부터 경기 파주 한강 상류까지, 그리고 영산강 하구 등 4대 강 곳곳을 직접 살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의지도 남다르다. 이 대통령의 '파워코리아를 위한 한반도 대운하' 구상 역시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 치수관리'에 있었다.
이길호 기자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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