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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部 아니면 全無'식 충돌 땐 공멸… 여야, 다양한 물밑 협상으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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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회의장들이 말하는 정부조직법 갈등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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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민 기자
입력 : 2013.03.07 03:04
전직 국회의장들이 말하는 정부조직법 갈등 해법
전직 국회의장·부의장들은 정부 조직 개편안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는 현 상황에 대해 "누구든 모든 것을 가지려 해서는 정치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요구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고, 공식 협상 외에 다양한 물밑 협상으로 협상을 타결 지으라"고 했다.
김수한 전 의장은 "국민 전체가 정부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비상사태를 부를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단 정부부터 출범시켜 놓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DJ 정권이 김종필 전 총재를 총리로 지명했을 때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반대했다"며 "의장인 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잘못하면 언제든 불신임안을 낼 수 있다. 분풀이로 비토하는 건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다'고 한나라당을 설득했다"고 했다.
(왼쪽부터)김주한, 박관용, 김원기. 박관용 전 의장은 "1990년대 초 정부 조직 개편안을 냈는데 11일 만에 전부 통과됐다"며 "야당이 지적은 했지만 새 정부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 들어줬다"고 했다. 이용희 전 부의장은 "힘센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며 "민주당 제안을 여당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직 의장들은 '물밑 협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아주 어려웠던 때에도 여야 간 협상 채널은 항상 있었다"며 "1989년 말 전두환 대통령 청문회 개최 때 여당도 양보했지만 우리도 '이런 정도 해주면 모든 5공 비리 문제 등을 매듭짓겠다'고 양보해서 지자체 복원 등 여러 가지를 추가로 받아냈다"고 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나 여야가 모든 것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박 전 의장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 앞에 너무 나약한 모습이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로 인해 서로 간 대화가 안 된다"며 "여당 대표는 청와대로부터 어느 정도 협상력을 양해받고 나오고, 야당 대표는 당내 구성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원기 전 의장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고 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회 협상이 어렵다"고 했다. 김수한 전 의장도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가면 여야가 공멸한다"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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