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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국익’ 위해 하루빨리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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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여성들의모임 레이디블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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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구 () 2013.03.07 00:58:04
애국여성들의모임 레이디블루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촉발된 안보위기 상황을 즉각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다.
레이디블루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정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개탄했다.
레이디블루는 “이에 따른 국정공백이 현실화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라며 “각 정부부처의 수장이 임명되지 않음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업무가 마비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의 ‘식물정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해 새 정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전면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전면 중지 ▲정밀 핵 타격 수단을 통한 불바다 협박을 천명하는 등 남북관계와 국제사회가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디블루는 “북한이 초고강도의 도발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현실은 참담한 수준” 이라며 “국정공백과 더불어 ‘안보 공백’은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는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대신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정 정상화를 이룰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도발 움직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레이디블루는 “국가안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정치가 국가의 발목을 잡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다” 며 “여야는 민심의 뜻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레이디블루는 ‘안보 공백’의 위험성이 북한의 도발의지 천명을 통해 현실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들도 국정운영의 빠른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익’과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만큼 조속한 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철구 기자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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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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