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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지금 장기나 둘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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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목이 호랑이에게 물려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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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6일 (수) 박제수 harubang33@naver.com
싸이 목이 호랑이에게 물려서 달아났다. 물론 미국 코미디 프로의 패러디물이지만 핵심은 노래 한 곡으로 단조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박제수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신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때문에 손발이 묶여 할 일을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인데, 문희상 의원은 대통령이 ‘장기판’엎는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 과거 한량들이 장기, 바둑이나 화투, 또는 기생 놀음에 빠져 처자식 굶는 것 무시하고 도끼자루 썩는 줄도 몰랐다. 말리는 처자식을 주먹질하거나 배운데 없는 짓이라고 역정을 내는 건 적반하장이다. 야당이 하는 행동이란 단조롭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서 미안해하지 않고 단박에 대꾸를 하였다.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 유신 독재를 연상시키는 역주행의 극치라는 둥, 담화가 아니라 선전포고다, 국회입법권을 무시한 처사, 야당 협박 등의 구태의연한 반박성명을 냈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전적으로 국회고유의 권한으로 대통령이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도 하였다. 야당의 대표가 ‘밀월시기’인 신임 대통령에게 독설을 내뿜는 것은 정치파트너로서 오만의 극치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결례다.
일주일 밖에 안 된 대통령을 분노케 하여 대국민 담화를 하게 만든 장본인으로서 마땅히 사과하여야 한다. 담화 내용에 대한 검토와 반성도 없이 2시간이 채 안되어 ‘뒷담화’를 퍼붓다니 양심이나 상식이 있는가? 말은 뻔지르르 하다. 일견 논리적이다. 국회고유의 권한으로 친다면 머리가 끄덕인다.
그러나 , 문제는 고유의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언제 국회가 고유권한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묻고 싶다. 숱한 민생 법안이 방기된 채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제대로 하는 것이라곤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통과는 뒷전이고 세비인상에는 만장일치였다.
해외순방에는 어깨동무하고 떠나는 걸 보면 언제 최루탄 뿌리고 웃통 찢기며 문고리 박살냈는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이상해 하지도 않았다. 동료의원 감싸기는 국회의장부터 결사적이다. 마치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다 더 적극적이다.
사법부는 최루탄 국회의원의 목을 쳤지만 여당출신 국회의장은 끝까지 그 의원의 처벌을 막았다. 그들의 동료애는 이데올로기보다, 계파보다, 아니 피보다 진하다.
이번의 조직 개편안은 신 정부의 공약에 의한 정책과제다. 새 정부가 출발선 상에 서있는 중차대하고 위기인 순간이다. 아베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김정은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가 차분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임기 중의 개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개편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차기 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야당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는 이면에 저들이 유유자적하는 이유가 있다. 당 내분을 겪고 있는 민통당의 대표가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웬 난리냐'며 오히려 태연한 이유는 최루탄으로 빚어진 몸싸움 방지법, 즉 ‘국회 선진화법’의 제정에 있다. 야당으로서는 날치기를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된 이상 서두를게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당은 몸도 못풀고 쥐 죽은 듯하다.
국회 선진화법은 마치 파업 수단으로서 태업(怠業)하는 운수업자들이 벌이던 투쟁, 소위 준법운행과 같다. 필리버스터도 도입되어 저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단상 밖에서의 방해나 지연도 막을 수 없다. 급할 때 써먹을 수 있다는 ‘신속처리제’의 ‘직권상정’ 요건도 재적의원의 3/5(60%),즉 181명이 되어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180일 심사하여 완료가 안 되면 법사위에 회부하여 90일 심사하게 된다.
앞으로 비상시를 제외하고 여야 합의가 없이는 법이 통과 될 수 없다. 야당이 맘먹고 버티면 270일을 합법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식물국회’를 우려한 의원들이 반대하였지만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으니 여당도 책임이 있다. 여의도에서 과반수는 60%다. 지금 여당 152명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실제 ‘불임 국회법’이요 ‘국회 뒷걸음법’이다. 그러면서 문의원은 시치미떼고 ‘고유권한’을 외친다.
후안무치도 유분수다. 지금 문의원의 처지는 통합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패배를 추스르고 당을 재건해야할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한 시가 급한 직책이다. 당 내외적으로 그가 장기판에 붙어서 훈수나 둘 때인가? 당내의 문제는 꼬일 대로 꼬였다. 당을 추스르는 방법은 단 하나, 강력한 대여투쟁으로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요, 타이밍 상 지금이 최적기임을 영리한 하이에나의 머리로 간파한 것이다.
과거, 열린 우리당이 4분5열 할 때 수습하던 그의 뒤처리 경험을 살펴보면, 패러디한 '돌려차기' 명수인 그가 남극 펭귄들이 ‘오모크(Hummok)’를 찾아가는 ‘떼거리 지혜와 동료애’를 발휘하도록 선동하던 류(類)의 정략적 행동임을 아는 사람은 안다.
그러나 , 그것은 당은 구할지라도 국가는 망치는 것이다. 국민들을 향하여 말할 때는 승자에게 성공을 바란다면서 돌아서서 뒤통수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라 할 수 없다. 그런 속내로 ‘소통하라, 측근을 나대지 않게 하라’는 둥,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 망친다, 쥐 잡다가 독 깨뜨린다'는 둥 감히 대통령에게 훈수를 두는가?
비서실장 해봤다고 나대는 것인가, 아니면 그래서 정치 망가지는 것을 지켜봤다고 솔직한 경험을 말하는 것인가? 두 얼굴로 복선을 깔고 말하지 마라. 장비(張飛)의 얼굴로는 아무리 ‘썩소’를 날리더라도 본색을 숨길 수 없다.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열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열린 마음으로 승자에게 '노잣돈'을 보태줘서라도 보내라. 가족과 출발하는 버스 안에서 들뜬 처자들은 여행지의 꿈에 부풀어 있는데, 경찰이 차에 올라 불심검문 한다고 신분증 내라, 짐을 풀어 봐라 하면서 차를 붙잡고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는 형국이다.
출발을 시킨 뒤에 잘잘못을 평가해야 한다. 야당은 단기적으로 정부에 타격을 주었다고 희희닥 거릴 것이다. 전략적 실패임을 알아야 한다. 표가 우수수 떨어지고 있다. 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론이다. 대안을 노려야 할 것이다. 해외 인재의 영입을 반대하였으니 해외유권자도 등을 돌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치적 ‘무조건 항복’인 대연정을 외치고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사상 초유의 인간적 고뇌를 털어 놓았던 상대가 누구였던가? 당신이 말한 그 곳,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집단 서식지 ‘오모크'를 향하여 뒤뚱거리며 떠나가는 황제 펭귄들처럼 박근혜 정부의 힘찬 출발에 ‘행쇼’를 빌어줄 수는 없는가? 선비 장기 두는 척하고 속내는 촌닭 짓하고 있다면 그건 대(對)국민 ‘생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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