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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초 난국 고심깊은 朴대통령 '해법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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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무산이 핵,사면초가 타협불가 타개책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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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임기 초부터 부닥친 난국에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형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이 고심의 핵이다. 현재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하나 해법은 묘연해'사면초가'에 빠진 양태인 가운데 타개책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 김기홍 ©브레이크뉴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6일 아무런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아베 신조 일(日) 총리와의 전화 통화가 전부다. 벌써 취임 열흘 째를 맞은 가운데 국내외 상황은 사뭇 녹록치 않아 속이 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부적 현안이 산적하다. 새 정부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마비기류가 지속 중인 가운데 해소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연일 열리는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는 그나마 현안을 챙기는 자리에 머물고 있다.
8일부터 3월 국회가 시작되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고수란 청와대의 입장은 강경하다. 와중에 여야 간 대치도 첨예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정국이 재차 표류하는 사태가 빚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경우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거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송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과 관련해 '핵심적이고 본질적 부분이 빠진 미래부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지난 대국민담화가 반증한다. 결코 '엄포'가 아닌 형국이다.
거기다 과거 여당의 '전가 보도'였던 개정안의 강행 처리 역시 국회 선진화법 탓에 불가능하다. 덩달아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 역시 당분간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국무회의는 '숫자 맞추기'외 의미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기간 장관 임명 보류에 따른 국정공백 논란이 증폭되거나 야당 압박으로 비쳐질 경우 박 대통령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일단 3월 국회상황을 지켜보며 시급한 국정현안 경우 각부 차관 중심으로 집행토록 할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 환경 역시 만만찮다. 전날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지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안보위기 상황이 현실화된 양태다. 현재 청와대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안보위기'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부 대응체제가 가동된 가운데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중심으로 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해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표류사태로 김 내정자가 아직 공식 임명되지 못한 가운데 이 기구 위원인 외교-통일-국방장관 등도 공석인 상황이어서 미봉책이란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현 비상상황을 맞아 국정공백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한다. 지난 4일 봄철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배려를 주문한 게 한 일례다. 또 백일내 경제부흥 등 핵심국정과제의 기반구축을 쌓도록 정책역량 투입을 당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내각이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대처는 사뭇 녹록치 않은 분위기가 역력하다. 임기초 부터 난국에 부닥친 박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갖고 정국을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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