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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관할권이 국정 볼모 삼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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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관심 없고 1개 課 업무인 SO, 與野 정부조직법 대치 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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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 기자
입력 : 2013.03.06 02:00
-與 "케이블 업무 미래부 이관"
"방송 장악 의도 없어… 미디어 산업 더 키워야"
-野 "방통위가 계속 관할해야"
"미래부 이관땐 親정부 채널에 좋은 번호 배정할 가능성"
여야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핵심 사안은 케이블TV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관할권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서 미디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을 막으려면 지금처럼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SO 문제는 17부 3처 17청의 정부 조직 개편안 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1개 과(課)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다. SO가 무엇인지 국민 관심도 거의 없다.
케이블TV 사업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프로그램 공급자(PP·Program Provider)와 이를 받아서 지역별 케이블망을 통해 각 가정에 전송하는 SO(System Operator)로 나뉜다. 가입자를 모집하고 시청료를 받는 곳이 바로 SO다. TV조선이나 OCN·tvN 같은 곳은 PP이고 CJ헬로비전(CJ그룹), 티브로드(태광그룹), 씨앤앰 등이 SO다.
SO는 어떤 채널을 몇 번에서 틀지 결정하는 채널 편성권을 갖고 있다. 홈쇼핑처럼 인기 있는 채널은 앞쪽에 배치하고, 인기 없는 채널은 아예 빼버릴 수 있다. 단, SO는 채널을 배치할 때 방송법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체 뉴스를 제작해 지역 소식을 보도하고 각종 선거 때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케이블TV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491만 가구다.
그동안은 케이블TV가 내보내는 채널 숫자와 반드시 틀어야 하는 의무 전송 채널 등을 방통위가 규제해왔다.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의 합의제 기구여서 야당 목소리도 반영됐다. SO 관련 법률 제·개정권 등이 미래부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야당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다.
야당은 "정부에 유리한 채널들에 좋은 번호를 배정하는 등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방송 장악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SO가 정권의 방송 장악 목적으로 악용될지, 미디어 산업 육성의 핵심 요소인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양쪽이 극한 대치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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