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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뒷전..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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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국민들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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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의장 “국민들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
박찬권 기자2013.03.05 17:21:01
[뉴스파인더 박찬권 기자]힘겨루기와 감정싸움으로 일관한 2월 임시국회가 결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5일 마무리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들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마지막까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헐뜯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아직도 새 정부를 제대로 구성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국회는 국민들께 머리를 들 수 없다"며 "지금이야말로 여야의 자존심이나 힘 겨루기는 무의미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여야의 기싸움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상황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리 스스로 흔드는 것이고 국민의 불신과 실망을 키우는 것"이라며 "이것이 초래하는 과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겪을 만큼 겪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장은 "우리는 이제 이성과 냉정을 되찾아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국민 우려를 씻고 새 정부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정치권은 식물정부를 만든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며 상대 당을 공격하고 청와대 탓만 했다.
새누리당은 방송장악 가능성이 '전무 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양보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방송장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들은 여야가 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 우선의 정치를 하라고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 혼란과 불안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입법권이 국회에 있지만 정부조직은 정부를 운영할 분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일부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방송정책의 공정성 훼손 문제는 현명한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우려도 이해하지만 새 정부에 협조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일을 질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여야는 절충안을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타협안을 도출하기 직전 청와대의 개입으로 무산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와 원안 고수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도 방송장악 문제와 관련, "미래과학부 장관 한 사람이 법령 제·개정권을 포함한 방송정책권한의 전부를 관할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사무소' 수준의 실무만 처리토록 하는 것"이라며 "장관이 방송사의 제작과 편성, 광고는 물론 경영수익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적어도 방통위는 한 자루의 칼을 다섯 사람이 쥐고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휘두르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장관 한 사람이 칼을 완전히 독점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방송정책권한은 방통위에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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