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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의 국민에게 보낸 편지』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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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코 국민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보다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5일 아침,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를 - 심각하고 진중(珍重)하게 읽어 보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 - 참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꼭 이대로 실천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뜻에서 허심탄회하게 몇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는 동안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탄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떠한 대통령도 실행하지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업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컨대 본인은 노벨상까지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 중앙수사부로부터 계좌추적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까지 본인은 어떠한 정치적 보복도 받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와 소위 코드가 전혀 맞지 않다고들 얘기하는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직을 맡아 정부의 친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여왔었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일반정책이 과거 어떠한 시대보다 반(反)헌법적이고 일방적이며 지능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법, 사학법”을 비롯한 새롭게 탄생된 잘못된 법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집권층의 잘못된 행태를 칼럼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자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외침을 주저 없이 실행하였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보복은 가시적으로 아직까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청이나 감청이라는 보이지 않는 억압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를 일입니다만…) 이것은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신장에 전향적으로 기여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라크」파병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유엔의 역할을 점고(漸高)시킴으로서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자유민주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정말 남은 2년 열심히 해달라는 것은 온 국민의 열망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 앞으로 2년은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분명히 대통령께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신뢰」는 곧 대통령님의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본적 “준거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존립의 근간은 안보입니다. 보훈처에서 재향군인회에 대해 모든 예산청구서에서 “안보”란 말을 무조건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군통수권자이자 국가안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보훈처의 과잉충성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대하여 「안보국」을 없애라고 한 망언은 곧 대한민국을 해체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러한 과잉충성과 안보무시를 일삼는 자들을 공직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대통령님!
이번 대통령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싶은 신뢰의 마지노선에 서있는 국민 중에 한사람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습니다. 대통령님이 뜻하는 「국민」이 소위 회자(膾炙)되고 있는 대통령님의 코드에 맞는 국민을 뜻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지, 코드의 대통령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님께 요구하는 국민들의 참뜻과 애국심을 깊게 이해해 주십시오.
포퓰리즘적 감성(感性)의 법치(法治)가 아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법리(法理)의 법치(法治)를 해달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께 간곡히 바라고 있는 원칙과 용기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원칙과 용기」를 가진 대통령을 원합니다. 감히 말씀드리건 데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보여 주셨던 통치의 모습은 원칙보다는 다소간 편견에 의한 역사인식에 의존해 오셨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만약 역사인식이 행여나 좌파적 시각에서 출발하셨다면, 대통령께서 그 좌파적 시각을 수정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보이고, 국민이 보이게 되면 국민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저는 대통령님이 성공한 모습보다 차라리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 훨씬 멋있고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어울리는 대통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原則)과 용기(勇氣)!
이것은 대통령께서 취임당시 선서하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데서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대통령님의 원칙이 오로지 「대한민국 헌법」에 의존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각론적인 문제보다 자유·민주·시장경제 이념이 담긴 대한민국의 총론적인 역사인식을 국민들로부터 신뢰회복의 상징으로 삼아 실행해 달라고 감히 요청 드립니다.
오는 3월 3일부터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주도하에 당 소속 의원 143명이 전국 700개 실업계고등학교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서 선거용 양극화 드라마(?)에 고교생까지 끌어들인다는 세찬 비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교생까지 선거에 끌어들이는 잘못된 정치행태를 대통령께서 바로잡아주시는 차원 높은 환경조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극화 문제가 의도적으로 2007대선을 위한 정치작전의 용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방차관의 의전서열 같은 것으로 원칙을 훼손시키는 정책의 낭비를 줄여야겠습니다.
안보는 국가의 가장 큰 골간(骨幹)이며 국군의 사기는 국력을 상징합니다.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정책을 참여정부가 적용시켜서는 결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열린우리당으로부터 하루속히 탈당하십시오!
그래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에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원칙」과 「용기」를 코드와 관계없이 실천하는 일입니다.
대북문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방북을 허용해선 안 되고, 불가피하게 방북할 경우에도 결코 김대중 씨에게 「백지위임장」을 써주셔서는 안 됩니다. 김대중 씨의 개인방문자격은 국익에 돌이킬 수 없는 회한(悔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억불이라는 거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네고 난 후 이루어진 사문서(私文書)가 곧 6.15선언입니다. 6.15선언은 국민이나 국회로부터 결코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이루어진 비망록형태의 야합(野合)문서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개인차원에서 대북협상을 하도록 방치해선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김대중 씨가 방북하게 된다면 토의의제를 사전에 확정토록하고, 토의 의제의 내용을 사전, 사후에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김대중 씨가 방북한다면 2천4백만 북한동포를 기아로부터 해방과 더불어 인간적 대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요구하도록 대통령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보다 원칙과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대통령으로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국민들에게 감동의 메아리로 되돌아와서 함께 느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올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내내 건강하십시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배상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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