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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현 시국 역지사지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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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양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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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2013.03.05 13:52:31
민통당의 발목잡기와 청와대의 양보없는 대결은 둘다 쌍처뿐인 영광이다.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 청와대, 새누리당, 민통당 모두에게 상처뿐인 영광이 될 것이다. 청와대 뜻대로 처리가 되어도 청와대가 핵심부처로 생각하고 삼고초려까지 해서 영입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후보자는 이미 사퇴를 하고 미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가 되었다.
김종훈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 면담조차 거부하는 야당과 정치권의 난맥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는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웠다"며 장관 후보직을 사퇴하였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핵심키워드로 생각하고 추진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되었다.
현 시국의 문제를 풀려면 어느 당이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여당과 야당 중에 어느 당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 양보를 필자는 민통당이 하기를 바란다. 민통당이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풀어보면 양보를 해야할 답이 나올 것이다.
지금은 정부 여당과 야당이 갈 때까지 다 같다. 둘다 서로 양보를 할 수 없다고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민통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보조직법을 야당이 발목잡기식으로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민통당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민통당이 정권을 잡고서 야당이 요구하는대로 순순히 응할 것인가? 또한 지금처럼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정부를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의 생각을 하고서 이 문제에 접근하여야 매듭이 풀릴 것이다.
민통당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상을 하고서 정부조직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더러 전형적인 정부 발목잡기 식이다. 정부가 출범을 하게 도와주는 것도 야당의 몫일 것이다. 야당이 정부 출범도 못하게 하여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민통당인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민통당의 발목잡기로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고 인정을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로써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민통당도 국가와 국민의 행복시대를 위하여 일정부분은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통당이 정부조직법에서는 양보를 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열게 도와주고 나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면 그때가서 정부에 책임을 묻는 자세가 더 현명한 짓이 아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에 대하여 더이상 양보를 하면 곤란하다고 한다.
민통당은 국민행복시대을 열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조직법을 통과 시켜주고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지 감시자가 되어서 지켜보고서 잘못되면 그때가서 책임을 묻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현재처럼 마주 보고 달려가는 정치로는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당의 발목잡기도 분명하게 탓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다 잃는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상생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국회가 상생하는 정치를 하는 방법은 똑똑하신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것이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것만 못하다. 차라리 몰라서 그런다면 누가 알려주면 듣기나 하지, 알면서 안하면 누가 권면해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분들이 고뇌가 많고 근심이 많게 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래창보과학부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며 이곳이 그의 국정철학의 전초기지임을 밝혔다.
이곳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이다. 민통당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발목잡기를 하고 나와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민통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권의 국정철학으로 삼고 핵심 키워드로 출범시키려는 조직을 야당이 반대한다면 민통당은 과연 양보할 수 있는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풀어보기를 바라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중추적 역할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민통당이 발목잡기를 하면서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태클로 이명박 정부 때의 촛불시위를 지원하여 치명을 안겨준 것과 같은 짓을 또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므로 민통당이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풀어서 통크게 양보를 하기 바란다.
민통당이 정부조직법을 양보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민통당의 양보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므로 민통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지금까지 발목잡기로 식물정부 만든 것으로 충분하니 통크게 양보하는 정치로 상생의 정치를 복원시키기를 주문한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출처;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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