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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조직법 5일까지 처리 거듭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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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03 09:11 | 수정 : 2013.03.03 10:10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여야 정치권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뉴스1
청와대는 3일 여야 정치권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거듭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일에 이은 두 번째 공개적 호소이다.
김행 대변인은 휴일인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긴급 회견을 열어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33일째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주일째다. 그런데 아직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내일이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까진 통과시켜줄 것을 거듭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3·1절이던 지난 1일에도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으나, 정부조직은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나 다름없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국회가 도와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
아래는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아주 간곡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오늘 미래부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고, 입장을 밝힌 이후에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께서 기자 분들의 질의응답을 해 주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미래부에 대한 입장.
첫째, 뉴미디어 분야인 유료방송 정책을 미래부가 담당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새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오늘이 꼭 33일째다. 그리고 새 정부가 출범한지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는 국회가 정부조직법개편안을 내일이나 적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 즉 5일까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거듭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바이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고 있지 않는 까닭에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부처 조직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내정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야당도 적극 찬성한 부서다. 또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장관조차도 임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들이 임명되어야만 상반기 사업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 경제를 살리고 서민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다.
현재 야당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방송장악이라고 주장한다. 즉, 유료방송정책을 통신정책과 분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서 통신, 방송, 인터넷을 구분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 정책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기 나눠서 담당하는 것은 전혀 실정에 맞지 않는다. 또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게되어 있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한류를 포함한 각종 콘텐츠를 빠르게 유통하기 위한 고속도로와 같은 것이다. 이 도로가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잘 만들어져야만 콘텐츠 사업을 비롯한 ICT 사업이 성장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미래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구 반대편의 방송, 인터넷 내용도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는 지금 우리가 통신과 방송을 분류해서 누가 뭘 담당해야 한다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정말 안타깝다.
이런 문제점들을 민주당은 먼저 간파하고 이미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 그 개선책으로 미래부와 같은 ICT 총괄부처를 만들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한 바 있다. 그러니 이번에 한번 새 정부가 출범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둘째, 미래부는 방송의 공정성, 그리고 중립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사심 없이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별도의 술책을 쓸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미래부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것을 우려하는 야당에게 새정부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과감하게 양보했다.
첫째, 공영방송의 임원 선임
둘째, 보도관련 정책 즉 KBS, MBC, SBS, EBS를 포함한 지상파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편 그리고 YTN, 뉴스Y 등에 대한 보도채널 정책
셋째, 방송통신 금지행위 사후 규제
넷째,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 규제 등은 미래부가 아닌 방통위에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첫째,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 보장 둘째,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 . 개정권 등을 방통위에 그대로 남기기로 양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판매제도, 즉 미디어렙 인허가, 방송광고공사 관리, 중소방송 지원을 기존의 방통위에 야당의 요구대로 방통위에 그대로 두기로 저희가 약속했다. 또한 IPTV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 금지도 추가로 양보했다. 따라서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방통통신 융합 사업을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린다. 유료 방송을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하여 통신위가 방송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그랬고, IPTV가 그랬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앞선 정보통신기술을 십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야 할 일이다.
케이블, 위성, IPTV 포함한 새로운 융합 서비스가 국내 콘텐츠와 함께 세계로 진출하고 네트워크 기기 등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함께 성장하여 한국 ICT 산업이 다시 한 번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꼭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이는 자라나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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