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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방통위원 뭐 이런 경우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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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범 방해 국정실패 유도, 당리당략보다 從北 성향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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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닷새가 지났다. 그런데도 새 정부를 담을 그릇은 민통당 소속 문방위원들의 “배 째라! 식” 발목잡기로 한 없이 표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도 새누리당도 민통당도 속수무책인 채 질질 끌려만 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의 의미가 없다. 새 정부구성은 당선자의 권한이지 야당이나 일개 상임위의 선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위원장을 포함 15명, 민주당 13명, 통합진보당 1명, 진보정의당 1명 계 30명으로 구성 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13명이 발목을 잡고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핵심인물인 이석기와 진보정의당 강도원이 가세를 하여 요지부동으로 새 정부 출범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 야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당리당략이라기보다도 종북적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딴족을 걸음으로서 새 정부의 출범자체를 방해하고 국정의 차질을 빗어 실패한 정권을 만드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각 부처에 흩어진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관련 업무를 통할 융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산업경쟁력지수 3위(2007년)에서 19위(2011년)으로 급속 추락한 정보통신기술(ITC) 개발에 피치를 올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야당의원들이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어떤 반대에도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소속 문방위원들이 내세우는 논리가 전적으로 옳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새 정부구성의 주체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 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영역이다. 이를 무시하거나 침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악질적 정치투쟁에 불과하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정부의 독주와 독단을 경제하기 위해서 개헌이나 대통령탄핵 의원제명 등 중대 사안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2/3이상 찬성기준을 두어 1/3 소수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의안의 경우 과반 다수결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 된 정부조직법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모양새는 사납지만, 표결처리가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소수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안에 태클을 걸어 정부출범 자체를 방해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하게 기록돼야 한다.
김대중 정권 출범당시나, 노무현 정권 출범당시나 원내 제1당은 현 새누리당(신한국당/한나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출범에 적극 협조했다.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아 낼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를 한 역사가 없다.
그런 면에서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식 장병완 전병현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등 13명은 새 정부출범 저지, 국정방해로 원내 소수횡포의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민통당 소속 문체방통위원들의 행태에서 “반유신 반보수 진보대통합” 김정은 대남명령1호(2012.1.1) 그림자와 “박근혜 초전박살”선거투쟁(2012.7.23) 2라운드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은 나만의 시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사회일각에서는 이 자들에 대한 낙천운동을 벼르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역사의 기록을 위해 2013.3.2 현재 문체방통위 명단을 남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15명)
김기현 김을동 김장실 김희정 남경필 박대출 박창식 염동열 이상일 이우현 이재영 조해진 주호영 한선교 홍지만
민주통합당(13)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식 장병완 전병현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통합진보당(1)
이석기
진보정의당(1)
강동원
백승목 컬럼리스트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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