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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 지도부가 움직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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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2.28 21:51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는 2월 28일 최고위원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를 늦추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얼마 전 "시중에서 새누리당은 일하는 여당, 민주당은 발목 잡는 야당이라고 부른다"며 "국회가 정부조직법 통과를 계속 미루면 살아 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좀비 국회'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 정부 출발이 늦어지는 원인이 모두 야당에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국민은 무능(無能)하고 무력(無力)한 여당에도 그에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 의원 상당수도 갓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아 대놓고 말은 않지만 "정치에서 100% 원안(原案)을 고집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입장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출범 당시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 중 '기획예산처 신설'과 '해양수산부 폐지'라는 두 가지 당초 구상을 거둬들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인수위 방침을 포기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는 '17명 장관 후보자 중 사퇴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청와대 방침을 그대로 받들고 있는 반면 여당 의원 몇몇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몽준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순간 국민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야당만 설득하려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명(命)에 따라 손발처럼 움직이는 참모 집단이 아니다. 여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자면 입장이 다른 야당을 상대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청와대에 고립돼 있는 대통령에게 민심(民心)의 흐름을 전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돕는 책임 역시 여당 지도부에 있다. 여당 지도부를 당원 또는 국회의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이런 정치적 책임을 감당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몇몇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정국(政局)은 꽉 막혀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國政)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타개할 책임은 여당 지도부에 있다. 여당 지도부는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과 야당이 한발씩 다가서게 할 해법(解法)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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