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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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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근태(61·충남 부여·청양) 의원이 대법원의 원심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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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9개월 앞둔 2011년 7월 12일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해 11월부터 두 달간 부인 등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이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도 않았다"며 원심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은 새누리당 이재균(59) 전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56) 전 의원(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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