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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할증 10시부터, 주말엔 하루종일 할증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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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 기자 이메일
now@chosun.com
입력 : 2013.02.27 14:16 | 수정 : 2013.02.27 14:23
현행 밤 12시인 택시 할증 시작시각이 밤 10시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주말엔 ‘주말할증’이 붙어 평일보다 비싼 택시 요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밤 12시~오전 4시였던 택시 할증시간을 밤 10시~오전 4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들이 할증요금 적용 직전에 승차거부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요금 인상 효과도 가져온다.
정부는 또 주말 할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주말에는 하루종일 할증 요금을 적용할 방침인데, 요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관련 자료사진 /조선일보DB
택시 기본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택시산업 발전 대책안의 하나로 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2018년 4100원, 2023년 51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용석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택시요금 인상안은 OECD 평균 택시 요금을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10년 뒤 요금 목표는 선진 5개국 수준”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계획한 요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 대책안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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