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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人事 공개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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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2.27 03:04 | 수정 : 2013.02.27 03:15
청와대가 비서관 30여 명을 내정해놓고도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청와대로 파견된 비서관들은 이미 25일부터 업무를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취임식에 축하 사절로 참석한 외국의 주요 인사들과 회담할 때 안보·외교 담당 비서관들이 공식적으로 배석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서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언론은 각 부처 실·국장 출신들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추정해 보도하고 있다. 비서관 명단 비공개는 과거 정부에선 없던 일이다.
청와대 측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에서 근무할 비서관을 공식 임명할 법적 근거가 없어 명단을 내놓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명단은 이미 발표했다. 청와대 비서관도 내정(內定)이란 단서를 달아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 못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은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할 비서관이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 싶어 한다.
청와대는 1·2급 비서관 인사는 과거에도 공식 발표 없이 관보(官報)에 싣는 것으로 임명 절차를 끝낸 적이 있다는 해명도 내놓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17일 인수위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비서관 37명 가운데 31명 명단을 발표했고,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에 비서관 39명 인선을 공개했다.
각 정부 부처도 청와대와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비서관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신설·통합되는 비서관들의 업무 관장이 어떻게 정해졌는가를 알지 못해 당황한다고 한다. 외교부는 외교부 출신인 국가안보실 산하 국제협력비서관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외교비서관 중 누구와 업무를 협의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다. 경제수석실은 경제 금융,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담당 비서관들의 명칭과 관할 업무가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가 비서관 명칭을 바꾸고 비서관 직책을 신설·통합하면서 아무런 공식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비서실과 행정부 간의 원활한 협력 체제를 가동하기 위해서라도 비서들의 명단과 업무 관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출처;조선닷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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