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박근혜 정부출범 최우선국정과제
|
내우외환 위기와 겹겹의 시련과 난관을 축복으로 바꿔놔야
|
백승목 컬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3.02.25 10:15:44
새로운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0시부로 제 17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제18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가 온 국민의 축복과 국제사회의 여망 속에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을 갖고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자가 된다.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하고, 대한민국헌법 제66조에 명시 된 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는 영광되고 막중한 자리이다.
산적한 내우회환
박근혜 대통령은 외부적으로는 남침전범집단인 북으로부터 NLL 및 휴전선을 지켜내야 하고, 倭로부터 독도를 수호하며 중국으로부터 이어도를 지켜내야 할 영토보전 책무가 도전받고 있으며, 국제정치적으로 핵 및 미사일에 관한 군사적 주권을 확립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 초부터 북괴의 끊임없는 간첩침투 및 지하당 구축, 사상 심리전과 선전선동 결과로 위협적인 내부의 적으로 성장한 NL/PD 대남적화폭력혁명 전위대와 적화혁명 통일전선에 망라된 남노당과 빨치산 후예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반역세력과 대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영삼과 김대중 노무현의 비호 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한 범민련 한총련(한대련), 전교조, 민노총, 참여연대, 진보연대, 환경연합 등 종북성향의 시민사회 단체 및 인혁당, 통혁당, 남민전, 중부지역당 잔재와 일심회, 왕재산 간첩 반역세력이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제도권 정당으로서 야당이 강령과 당헌에 5.18과 촛불폭동을 계승, 계급투쟁과 폭력노선을 표방하고 북괴가 집요하게 주장하는 6.15와 10.4선언 실천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연방제통일을 추구함으로서 대의정치와 걸맞지 않게 정당답지 못한 야당을 상대한다는 것이다.
명색이 제1야당이라는 민주통합당은 대선패배로 지도부가 와해 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승복하고 국정운영에 협력하기는커녕 사사건건 트집만 잡고 새 정부출범자체를 무작정 지연시키고 있어 국정의 동반자라기보다 국정의 걸림돌이자 훼방꾼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과 도발로 인한 안보국방상 위협,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영토문제 등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국제정치 및 외교적 부담, 국내반정부 반체체세력 종북반역세력의 창궐로 인한 갈등과 분열치유, 파괴된 규범 및 전도된 가치 복원, 성장 및 복지에 대한 난제가 산적해 있다.
최우선 국정과제
박근혜 정부가 우선을 두어야 할 국정과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안보 국방 정치 외교 통일 사회 문화 각 분야마다 시급히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는 자랄 대로 자란 종북 반역세력의 발호를 척결하는 일이다.
직면해 있는 외우내환의 위기와 도전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남파간첩 및 지하당에 포섭 학습 세뇌된 폭력혁명전위대의 대한민국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자체에 대한 적대적증오심과 적개심의 발로처럼 표출 되는 사회병리적 파괴책동인‘촛불폭동’의 사전적 제압이다.
이를 위해서는 파괴된 규범 및 법치질서를 복원 확립하고, 문란해진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일상화 된 국가정체성 훼손과 반역적 종북 활동에 철퇴를 가하여, 무력남침폭력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한 남침전범집단과 내통 결탁을 차단하고 반역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 정치사회학원종교문화노동 각계각층 구석구석에 암세포처럼 번져 있는 종북세력을 철저히 색출 박멸하는 데 총력을 경주 하고. 특히 선관위,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침투한 불순세력과 사법부내 좌편향성 교정 및 특정분야와 지역적 배경에 다른 관료적 마피아 해체에도 역점을 둬야한다.
이러한 과제는 국민적 지지와 협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며 이를 위해서 반대여론조성에 혈안이 돼 있는 일부 여론 및 언론기관의 순기능을 저해 하는 암적 요소를 동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법적설립근거 제도적장치도 없는 여론조사 및 여론을 오도하는 인터넷포털, 좌편향언론풍토의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칼럼니스트 백승목
출처;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