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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없이 시작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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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규 기자
김진명 기자
입력 : 2013.02.23 03:03
새 정부조직, 총리·장관 1명도 없이 25일 취임식
여야 협상 결렬… 총리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도 연기
여야는 22일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관련 일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정부 조직도 확정되지 않고, 총리와 장관 등 내각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25일 출범하게 됐다. 2월 26일~3월 8일까지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내각 구성은 3월 10일 이후에나 가능해 최소 열흘 이상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일부 장관의 도덕성·자질 문제를 들어 임명에 반대하면 3월 말까지도 일부 장관 임명은 지연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대표·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3+3 협상'에서 방통위 업무 이관 문제를 제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 이관과 원자력안전위의 독립기구화, 농림축산식품부로의 명칭 변경 등 6개 쟁점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현재 방통위 소관인 방송 광고·주파수 관리·IPTV (인터넷TV) 등 뉴미디어 분야 업무를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새누리당은 "최소한 IPTV와 방송 광고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주파수 관리 업무만 넘기고 IPTV와 방송 광고 업무는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여일간 방송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를 놓고 다퉈온 여야가 IPTV 관할권 문제 등으로 막판까지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
한편 여야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결과 보고서를 22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청문특위 회의에 야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오는 26일로 미뤄졌다. 청문특위의 야당 간사인 민병두 의원은 "보다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 연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안이 타결되지 않자, 정부 조직 개편안과 총리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연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 자체를 반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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