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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관예우' 관행 개선안 추진... 검찰·법조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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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해 많은 돈을 버는 전관예우 관행을 고치기 위해 앞으로 판검사가 로펌으로 자리를 옮길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1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김 복무관은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해당 자격증과 관련 있는 민간기업으로 옮길 때는 취업심사를 받지 않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조항도 개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4급 이상 일반공무원과 인허가 업무를 하는 5~7급 공무원은 17개 대형 로펌 등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퇴직 전 5년 동안의 업무가 해당 민간기업과 관련이 있는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판검사와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국세청 공무원이 로펌과 세무법인으로 취업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개선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헌 소지 등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홍원 총리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공무원은 5년 동안의 과거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을 못하는데, 법조인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법원과 검찰, 국세청 측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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