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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5대 국정 목표, 경제민주화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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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새 정부의 5대 핵심 국정 목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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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새 정부의 국정 비전 및 5대 국정 목표, 20대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가 보고한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신뢰의 한반도 ▲문화가 있는 삶 등으로 박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됐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에 따라 경제민주화가 사실상 뒤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경제운용 전반에 있어 조그마한 귀퉁이인 경제민주화를 경제 전체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국정과제 140개 안에 (용어가 아니라) 내용으로 다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또한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선거 과정에서 나온 포퓰리즘"이라며 "이념이 아닌 시장을 통한 혁신이 경제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한성대 교슈는 "총선과 대선에서 최대 화두가 됐던 사안을 5대 목표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경제 상황을 감안한 속도 조절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의지의 후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폴리뷰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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