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택시 전면 파업하자 엉뚱한데서 웃는것 보니...
|
여파 미미 시민 불편 크게 없어 "도로 안 막히고 좋다" 의견도
|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 2013.02.20 20:18:11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한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 촉구´ 비상합동총회에서 택시 대중교통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택시업계가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5시부터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파업 참여율이 저조해 ‘출근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오후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택시파업에 참여한 택시는 전체 15만3246대 중 4만788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율은 31.2%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2만2466대 중 3만4887대(28.6%)가 파업에 동참했다. 인천은 1만4263대 중 4801대(33.7%), 경기는 3만5923대 중 1만3404대(37.3%)였다. 강원은 8052대 중 4001대(49.7%)가 파업에 참여했다. 수도권과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도시에선 택시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파업이 이른바 ‘물파업’으로 불리며 일부 택시만 참여하자 택시업계가 택시법 사수를 위한 자체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미 지난달 22일 KBS와 미디어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택시법 찬성(29.8%) 의견 보다 반대(60.2%)가 2배 이상 많았다.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뉴스 댓글란 등에는 이번 파업과 관련, “도로가 안 막히고 좋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 “국민세금 쥐어짜려는 택시업계들 영원히 파업하라”, “도로 안 막히고 시원하니 좋다”, “택시파업해도 별다른 불편함이 없다”는 등의 의견이 쏟아졌다.
그동안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의견도 많았다. 일부 택시의 승차거부와 불친절한 태도 등을 지적하며 “우선 택시업계의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승차거부, 담배 피는 기사부터 퇴출시켜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었다.
택시기사 "역풍 맞을라... 현명하게 대처해야"
이번 택시 파업 참여자가 당초 예상 보다 크게 적은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불법 운행중단에 대해 엄벌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택시파업에 참여한 택시사업자에게 면허취소, 감차, 유가보조금 정지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현직 택시기사들 사이에선 “택시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택시법을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가 국민반감을 사는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업계 내에선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현명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공급과잉’을 꼽고 있다.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고,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될 택시법에 목을 매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 것도 적극적인 파업참여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이와 관련, 김유인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택시업계가 대중교통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실상 준공영제나 환승할인 등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종사자들이 ‘그럼 왜 법을 통과시키나’며 불만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실제 현장에선 정부의 택시지원법과 대중교통법의 차이를 잘 모른다”며 “택시 운송 종사자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해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혈세 2조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될 수 있어
택시업계가 수익성 악화와 근로조건 저하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각종 언론을 통해 소개되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이번 택시법 재추진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택시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법안’이 된 이유는 특정 이해집단을 위해 한 해 2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대표적인 ‘선거용 법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원할 경우, 당장 여객선과 전세버스, 항공기 같은 유사 교통수단이나 다른 업종의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엄청난 규모의 국민세금이 당초 계획된 방향과 다르게 집행될 가능성도 크다. ‘택시법’을 재추진해 예산 1조 9000억원을 투입할 경우,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택시기사가 아니라 택시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근 인천 택시회사들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비리’사건은 택시업계의 비리척결과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지원을 강행할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바보야! 문제는 '과잉공급', 'LPG가격' 상승이야!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택시법 추진에 대해 한목소리로 “헛다리를 짚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문제의 핵심은 택시의 과잉공급과 LPG가격 상승에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택시 과잉공급 문제의 경우, 택시 승객 수가 지난 1995년 49억 명에서 2010년 38억 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전국의 택시 수는 20만5000대에서 25만5000대로 늘었다. 더욱이 자가용이 늘어나고, 대리운전 사업 확장 등으로 택시 수요는 점차 줄고 있다.
LPG 가격 문제의 경우, 지난 1999년 280원에서 2011년 1082원으로 폭등했고, 택시업계에선 정부에 “LPG가격안정”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택시법 거부권 행사이후 ‘택시지원법’을 마련해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원법에는 기존 택시법에 포함된 택시 경영개선 및 친환경 차량 교체, 시설확충 등의 내용과 택시운전자의 복지개선을 위한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유류비 등 운송비용의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택시회사 합병 등 구조조정 시 재정지원은 물론 지자체에 택시 차고지 건설비용이 지원되고, 차량 취득세·LPG 개별소비세·부가세 등의 조세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태현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택시의 LPG 연료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처럼 고연비 친환경에너지인 CNG, 클린디젤 등 대체에너지에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예산 투입 감차정책 대신 택시업계 자율조정 기능을 통해 법인택시를 개인택시로 전환함으로써 감차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출처;데일리안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