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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권 퇴출 놓친 DJ정부 따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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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짓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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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2.18 16:04:55
유엔 안보리 결의안 그만 추진하라!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만 내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이미 무용지물이 된 휴지조각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동안 유엔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내면 북한은 더 큰 핵실험을 했고, 이에 또 유엔에서 강도를 한단계 높여서 안보리 결의안을 내면 더 강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또 유엔에서 더 강도를 높인 안보리 결의안을 내면 북한은 더 강한 핵실험을 하여왔다. 마치 유엔을 시험이라도 하듯이 북한은 유엔이 제재 결의안을 내면 그에 대한 어깃장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으로 대항을 하여 왔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고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종전보다 더 강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마져도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으로 인하여 난항에 빠진 것으로 유엔 안보리 소식통들은 전해온다.
필자가 보기에는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하려고 중국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관해서는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유엔에서 아무리 중국을 설득하여 안보리 결의안을 낸들 북한이 언제 수용을 한 적이 있었는가?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내는 일에 헛심빼지 말고 지금까지 낸 결의안이나 중국 등 북한의 우방에게 준행할 것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국 속담에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긁어 부스럼만 북한에 만들어줬다.
북한은 3차 핵실험 후 유엔에서 또 제재 결의안을 내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이다. 북한은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안을 내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4차 핵실험과 사거리 5천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있는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서 유엔안보리 결의안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만치도 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북한이 두려워 하지 않는 짓을 백날 해봤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막아내지 못하고 더 강하게 도전의지만 부추기는 짓을 하고 있다.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내는 짓을 그만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유엔 결의안에 위반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징계를 받는 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행동이 없는 결의안 백번을 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괜히 북한에게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는 구실을 만들어 주지 말고 유엔과 미국은 한국에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협조하는 것이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밖으로는 북한의 자금 줄을 유엔 결의안대로 조이고 안에서는 정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하다가 재정파탄으로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핵개발을 돕고 장거리 고체로켓을 개발하게 하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 개발하고 핵개발하다가 재정이 바닥나서 재정 파탄으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유엔이 할 일은 북한의 해외자산의 동결과 감시를 잘해서 북한으로 동결 된 북한 자산들이 유입되지 못하게 하면 북한은 곧 대량살상 무기 만들다가 재정파탄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런 쉬운 길을 놓고서 자꾸만 중국의 반대로 실효성도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만 채택하려고 하는가? 지금까지 나온 결의안이나 제대로 준행을 해서 북한의 돈 줄을 조이고, 남한에게 핵개발과 장거리 고체로켓을 개발하게 하면 북한은 재정 지출이 많은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만 하다가 재정파탄으로 폭싹 망게 될 것이다.
유엔에서 실질적으로 무력을 사용해서 북한이 더이상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그것도 아니면 맞불 작전으로 한국에게 핵개발과 장거리 고체로켓을 개발하도록 돕고 나서기 바란다. 또한 중국이 계속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는 것도 이 방법으로 나오면 막을 수 있으므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면 북한은 그 결의안에 맞서서 4차 핵실험과 사거리 5천k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맞설 것이다. 언제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만으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고 허황된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북한정권이 존재하는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지금처럼 비핵화가 유지되게 하려면 북한 정권을 퇴출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유엔과 한국 정부도 이제는 북한 정권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개발하여 서서히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을 유엔과 한국이 퇴출시키는 길만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시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에게는 당근도 필요없고 채찍을 들고 징계만 국제사회와 한국이 가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장관으로 지명한 류길재 후보는 중도성향의 인물로 대북 제재와 함께 대화·교류협력을 강조한 인물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중시할 시기가 아니고 제재를 강하게 추진해야 할 시기인데, 대화를 중시하다가 북한정권의 퇴출 시기를 놓친 김대중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칼럼니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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