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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루치 "20년 대북 정책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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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차 핵위기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67) 미국 맥아더재단 회장이 "지난 20년간 포용(engagement)이든 봉쇄(containment)든 대북 정책은 동북아에서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줄이는 데 분명히 실패했다"고 자인했다.
19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핵포럼 2013'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방한한 갈루치 회장은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빚어진 1차 핵위기 직후 북한과 협상을 시작해 이듬해 10월 제네바 북·미 합의를 타결시킨 주역이다.
그는 "20년 전 단지 중거리 노동미사일뿐이던 북한이 20년 만에 최대 8기의 핵무기에 쓰일 20∼40㎏의 플루토늄을 축적했다"고 지적하며 "북한은 현대화된 가스원심분리기 농축 프로그램으로 핵물질을 매일 축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결합한 강력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도발 행위는 한반도와 주변에 군사력 증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핵무기의 존재로 상황을 악화시켜 더 큰 규모의 갈등과 비극적인 살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갈루치 회장은 "20년 전에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근본적 질문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방어 목적이라면 외교적 해결 희망이 있지만 공격 목적이라면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최고의 해결책은 체제 유지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인식하고 한·미·중 정부가 대화 노력을 하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리뷰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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