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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둔감증 이스라엘은 대피훈련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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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도 못하면서 핵무장? 호들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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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휘락 국민대 교수 "국가안보에서 주인의식 사라진게 문제"
"청와대 등 지킬 PAC-3 확보 시급…한미연합사 해체 명분도 사라져"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 2013.02.18 08:42:23
북한이 지난 12일 3차 핵실험을 전격 단행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91년 철수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많은 가운데 우리도 핵 개발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전술핵 주장은 사실상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심정적 대안에 불과해 비현실적인데다 자칫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미사일방어 체제 하나 구축하지 못한 채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라도 한국형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해 자위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탄두 소형화 여부로 실험 이후 북한의 태도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에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이제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가해올 것이므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미사일방어망 구축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 한반도의 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라면 최소한 대피소를 지정해 대피훈련을 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선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군대도 불필요하다. 북한이 대남 도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육군사관학교(34기), 육군대학, 합동참모대학을 졸업하고 대대장·연대장 등을 지내면서 군의 주요 정책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이 있다. 이후 육군대령으로 예편했다. 미국 NATIONAL WAR COLLEGE에서 석사학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방대학원 교수를 거쳐 현재 국민대 정치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군사전략연구’ ‘정보화시대 국방개혁의 이론과 실제’ ‘자주국방의 조건’ 등 전문도서 다수를 발간해왔다.
그는 “지금처럼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정도의 선언을 하고 상대방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도 마치 앞으로의 입장을 ‘절대 공격은 하지 않는다’로 정해놓은 것처럼 일관하고 있다”며 "안보에 있어서 주인의식이 사라진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국의 문제야말로 미국이 고려할 사항”이라면서 “만에 하나 전술핵이 필요하면 미국에서 실어서 오면 되고 미국 잠수함에도 배치돼 있는데 왜 미리 한반도에 갖고 와야 하나.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지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비핵화를 실천하기 때문인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전술핵은 결국 우리 것이 될 수 없는데 이를 한반도에 재배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보다는 차라리 핵 개발이 낫겠지만 이 역시 우선 전 세계 189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는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군이 도입한 패트리어트 유도무기체계 인수식이 지난 2008년 11월 28일 공군 방공포병학교에서 열렸다.
“청와대 비롯한 핵심 시설 지킬 PAC-3 확보 시급”
박 교수는 오래 전부터 지금 세계가 핵무기의 위협 속에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미사일방어를 강화하는 추세에 발맞춰 최소한 국내 주요 도시와 전략적 표적을 방어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미사일(PAC)-3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한이 현재 800~1000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그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군의 전략 증강의 중점은 핵미사일 위협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내에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왔다.
박 교수는 “북한과의 짧은 거리를 감안할 때 핵무기에 대항하려면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낼 수 있는 PAC-3 미사일 포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가격도 한 기에 20억~3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우리 군은 항공기 방어용 미사일을 개량해 요격 미사일로 자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를 일인데다가 PAC-3 요격미사일은 사거리가 15~45㎞에 고도 10~15㎞로 좁은 지역을 방어할 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선제타격 개념을 접목시킨 킬체인 전략을 구사하려면 무엇보다 표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새로 선보인 순항미사일의 경우 속도가 민항항공기 수준으로 타격하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사일방어 =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로 동북아의 긴장과 북한을 자극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국의 전세계 MD구축망이란 말 자체가 성립 안되고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우리에게 보낸 협조공문 한 장 없는데도 시민단체 일각에서 2003년부터 벌여온 주장이 와전된 것”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해체할 목적 사라졌는데도 해체 주장만?
이와 함께 박 교수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이유가 첫째, 북한의 위협이 감소하고 있고 둘째, 국방개혁을 통해 주도적인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었지만 2006년 이후 국방개혁은 성공하지 못했고, 북한의 핵 위협은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한미연합사를 해체할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다.
그는 “그동안 일각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작권 전환이라고 지칭하면서 마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것도 아닌 것처럼 오도한 측면이 많다”며 “하지만 일단 해체되면 한미연합사를 유지할 아무런 명분도 없어지는 것으로 결코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지금처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이때 북한에 페널티를 주는 차원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등 기존 계획을 백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한미연합사 해체에 대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선언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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