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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믿고 미국과 비핵화 맞짱뜬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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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태 칼럼니스트
소형화,경량화 우랴늄 핵탄두 핵실험으로 미국과 맞짱 뜬 북한
2013년 2월12일 북한 김정은정권이 제3차 핵실험으로 세계 아니 미국과 또 맞짱을 떳다.지난해 12월12일 은하3호 로켓 발사에 이은 원투 스트레이트 초강력 펀치다.북의 미국을 상대로 한 도전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한마디로 거침이 없다.허풍이란 없다.하면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나서 핵실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가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압박을 가하고 이명박-박근혜 신구정권 또한 핵사용 조짐이 보일 경우 선제타격을 천명하는등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김정은정권은 여봐란듯 핵실험 강행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 당국은 12일 오전 11시 57분 핵실험이 실시된지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2시 43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북측은 "우리 국방과학부문에서는 2월12일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주위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또"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폭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원자탄의 작용 특성들과 폭발위력 등 모든 측정결과들이 설계값과 완전히 일치됨으로써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은 이번 제 3차 핵실험을 로켓운반이 가능한 핵탄두인 농축 우랴늄 사용 소형화·경량화 능력 확보,미국의 적대행위에 대비 핵억제력에 바탕한 안전과 자주권 수호,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핵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볼때 그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지난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지구궤도에 진입시킨 은하3호 로켓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3차 핵실험 성공으로 우주클럽 가입에 이어 핵기술-핵 운반 장거리 탄도미사일-핵을 소형 탄두로 만들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소형화·경량화 3대 조건을 갖춘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3차 핵실험이 히로시마 원폭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는 일부의 주장과 달리 더욱 위협적인 것은 플루토늄을 사용한 1,2차 핵실험과 다르게 고농축우라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면 한미 정보자산이 감시 용이한 대규모 재처리 시설에 의존해야 하지만 고농축 우랴늄은 추적, 감시가 어려운 소규모 규모 시설에서도 생산할 수 있다.2010년 11월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영변에 초청 2,000여 대의 원심분리기를 공개를 통해 고농축우라늄 생산 가능성을 보여준바 있는 북한이 은닉시설에서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면 핵무기 대량 제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40㎏ 정도의 플루토늄은 양이 얼마되지 않은데다 플루토늄을 생산할 영변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가동 불능 상태인점을 고려할때 고농축 우랴늄 생산을 통한 핵무기 제조 가능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비록 핵폭발이 가능한 핵탄두 제조에 6㎏정도가 필요한 플루토늄에 비해 고농축우랴늄은 15-20㎏으로 더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핵폭발에 필요한 기폭장치는 우라늄 폭탄의 경우 플루토늄 폭탄에 비해 제조가 단순하고 쉬워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유리하다는 점도 고농축 우랴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북한 핵실험에 뒤통수 맞고 뒷북치는 한미일 제재법석
북한이 김정은 제 1위원장이 중대 결심을 했다는 발표를 통해 핵실험 강행을 암시하자 이명박 정권은 미국과 찰떡 공조는 물론 중국의 시진핑 당서기의 의중이 반영된 중국발 북한 핵실험 반대 입장을 환영하면서 한미일중러와 국제사회가 모처럼 뜻을 같이 하여 압박을 가한만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희망실린 김칫국을 마셨다가 뒤통수를 맞자 으레 그렇듯 제재법석 멍석을 까느라 야단이다.
이명박은 점심먹다 지하 벙커로 달려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박근혜 당선인과 회동하여 보여주기식 공동대응 플레이로 얼굴을 내밀고 군 당국은 군사 대비태세를 3단계에서 2단계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또한 북한의 추가 군사도발에 대비한다며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높이는 되풀이쇼로 존재감을 과시하였다.
나아가 군은 북한 전역을 사정권안에 두는 사거리 500~1000킬로미터 함대지 미사일을 실전배치한데 이어 개정된 미사일 지침을 토대로 해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km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함과 아울러 이러한 미사일 능력이 실시간 발휘될 수 있도록 탐지와 식별 그리고 결심과 타격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 이른바 '킬 체인'을 조기에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성명을 발표하여 "북한은 오늘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highly provocative act)"라고 규탄하고 일본 또한 독자 제재를 모색한다면서도 군사대국화 빌미를 연속 제공해주는 북한때문에 함박입을 감추지 못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안보리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은 12일 오후 11시)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 유엔 차원의 대북조치에 대해 논의한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한미일 제재법석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3차 핵시험은 자위적 조치"라며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 실시,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핵탄두 실전배치 선언 가능성을 실은 위협구를 거침없이 뿌려댔다.
패키지식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강행에 중국 이중플레이에 의한 하나마한 판박이 제재
북한이 이처럼 핵실험을 국제사회 압박에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강행하고 제2,제3의 추가조치를 공개 천명하는 것은 한미일,유엔,국제사회가 이번 3차까지 그동안 5~60여일 간격으로 3차에 걸쳐 핵 운반수단인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묶어 결행할때마다 제재법석을 떨었지만 속빈 강정이었음을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이 핵실험을 실시하기 전에는 반대하였지만 막상 핵실험이 끝난후에는 직접적인 제재보다 6자회담 범위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도 북한이 큰소리 치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다.
이처럼 북한의 패키지식 장거리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둘러싼 한미일,유엔의 제재법석식 대응,중국의 이중 플레이,북한의 추가 조치 위협 수순을 보면 1,2차 핵실험때와 판박이다.오로지 시기만 다를 뿐이다.
북한이 2009년 4월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50여일만인 그해 5월25일 강행된 2차 핵실험때도 한반도는 전면전 직전 상황을 방불케 할만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4월14일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제재 의장성명을 채택한 당일 북외무성 명의로 6자회담 불참과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를 천명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4월2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가 북한기업 3곳을 제재대상으로 선정하자 즉각 영변 핵시설 재처리 착수 사실을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히는등 제재와 추가조치를 주고 받았다.
그후 나흘이 지난 4월29일 역시 외무성 성명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실험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하고 이어 5월8일 대북 적대적 미국과 대화 무용입장을 발표한지 17일만인 5월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충격적 자진 서거로 남쪽이 슬픔에 빠져있던 국민장 기간을 이용 전격적인 2차 핵실험을 당일 오전 9시54분 이번 3차 핵실험이 실시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강행하였다.
북한은 하루전에 미국,중국,러시아에 통보한 이번 3차 핵실험에 비해 늦긴하였지만 당시에도 핵실험 29분,20분전에 핵실험 강행을 미리 중국과 미국에 사전 통보하였고 핵실험 후에는 실험사실을 오전 11시59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또 한차례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고 발표하는등 핵실험을 주기적인 국가행사로 공식화하였다.
북한의 2차 핵실험 사실이 알려지자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이번처럼 똑같이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무모한 방식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1차 핵실험 당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배하였다며 강경 비난하고 5월28일 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러-북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 위원회 회의를 무기연기하였다.
북한 최대 혈맹인 중국 역시 시진평 부주석이 5월 27일"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위배되며 상황을 악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뜻을 북한에 확고하게 전달했다"며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그러나 결국 이번처럼 유엔 안보리차원의 강력한 대북제재 보다 6자회담 운운하며 발을 빼는것도 너무나 똑같다.중국과 북한이 이처럼 짜고 치는데도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번만은 다르다며 짝사랑 김칫국을 퍼마신 이명박정권을 보면 기가 찬다.
일본이 초강경 입장을 취한 것 역시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다.당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북한의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도 불사할것을 천명하는가 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도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북한 핵실험 사실이 확인되자마자 즉각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청하고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의 대북 융자와 무상원조 금지등 무역관련 제재를 구체화 하였다.또 자산동결 및 출입구 금지 대상에 단체와 개인을 명시할것을 기정 사실화하는등 안보리 대북강경 제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고 초강경 독자 대북제제를 가하였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한반도 비핵화 무의미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채택하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제재에 나섰는데도 개의치 않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새로 건설한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예고하는등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처럼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운반수단인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멈추지 않는 것은 북한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하는 하나마나한 제재때문이다.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는한 거의 무용지물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으로부터의 식량,석유 공급 차단과 교역 봉쇄인데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지역과 북한핵이 미국과 일본의 대중국 압박전략을 방어하는 완충지대이자 전략수단의 한축으로 여기기 때문에 추호도 그럴 의사가 없다는 점이다.이러다 보니 대북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고 이와같이 중국이 이중플레이 입장을 고수하는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화는 막을 도리가 없다.
이번 은하 3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 성공으로 이미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의 핵무기 보유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무의미해졌음을 의미한다.한미일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어떠한 제재수단을 동원해도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한 전례가 없는것처럼 북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의 말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북한이 이번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소위 대북전문가,국제정치학자,언론은 1,2차 핵실험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것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끝 전술이라는 판에 박힌 흘러간 유행가를 불러대고 있다.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거 여러차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미국과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압박을 가하였지만 300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시기를 극복한 북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더욱이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북한의 로켓발사와 핵실험을 비판하다가 결정적인 대북제재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짜고치는듯한 이중플레이 상황하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및 무기수출 봉쇄를 위한 북한 해안 봉쇄가 포함된 철벽 유엔 대북제재를 실행에 옮기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원조,지원,무역거래를 일체 중단하는 국경 봉쇄를 행동에 옮기도록 만들어야 하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두번째는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전면전을 통해 군사적으로 북한을 제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남북공멸은 물론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체제안전을 영구 보장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에 나서는 방법으로 북한이 이를 수용한다면 최상의 평화적 해결방안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용한 방안들이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된다면 브레이크없는 북한의 핵무장 프로그램은 핵보유국 공고화로 결론날 것이다.끝내 북한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면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재배치되는 확고부동한 핵우산 보장 또는 남한의 핵무장을 통한 한반도의 핵균형,일본의 핵무장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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