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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편법증여·병역면탈'계속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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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정권 도덕성 결여 문제 반복..능력있되 흠 없는 인사 진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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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발표 몇시간 만에 아들 병역면제 관련 의혹이 터져나왔고, 재산증식 의혹과정에선 결국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지명되는 후보자마다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제기된 편법증여, 병역면제, 증여세탈루, 재산신고 누락 등 '비리 단골메뉴'가 새정부 인선에서도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을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의 ‘부실 검증’이라고만 치부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을 정도.
정치권 안팎에선 '능력있되 흠이 없는 고위공직자'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인정하고 되짚어 봐야 할 때가 아니냐는 자조어린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에 이어 13일 주무 부처 6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 인선했다.
정 총리 후보자는 내정소식이 발표된지 몇시간 지나지 않아,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함께 재산증식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선 소상히 설명하면서 대체적으로 해명이 되는 분위기 였으나, 재산증식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까지 드러났다.
정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1988년 당시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 청약 1순위자였지만, 주소지를 옮기면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서울 소재 누님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사실상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주택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남 명의의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를 매입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후보자가 육군 중령으로 복무 중이던 1986년 당시 부인 배모씨와 8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 용문면의 임야 21만 248㎡을 구입했다.
이는 사실상 경제력이 없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녀 명의의 부동산 구입 사실을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때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에 김 후보자는 "예천 땅은 장인이 사준 것"이라며 "(아들 지분이 빠진 것은)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다시 살펴봐야 하겠지만 만약 빠졌다면 실수였을 것"이라고 단순 실수로 치부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면제 의혹이 불거졌다. 황 후보자는 1980년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면제(5급) 판정을 받았다. 당시 황 후보자는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면제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담마진이라는 병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피부 질환이 생긴다. 온 몸이 간지러운 상황에서도 공부에 매진, 면제를 받은지 1년 뒤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5000만원대의 자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에 받을 당시, 장녀 명의의 통장에 5700만원의 예금이 발견돼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은 바 있는데 이 문제가 재차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 후보자는 “유학 비자를 받기 위해 담도용도로 이체해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위덕대학교 총장으로 가게 된 경위가 논란거리다. 서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교육부 차관으로 공직을 마감했으며 2012년 9월 위덕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위덕대는 당시 경영부실대학 실사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차관출신이 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단순히 우연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처럼 인선 발표 하루만에 다양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나, 박근혜 당선인측은 꼼꼼한 검증을 통해 인선했다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측 관계자도 “낙마할만큼 문제되는 의혹은 없어 보인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잘 설명할 것이라"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kissbreak@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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