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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계파정치타파법’ 입법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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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에게 돌 던질수 있는 정치인은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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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최고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민석 의원의 범죄유무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 할 몫이기에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과연 김민석의원에 적용된 ‘정치자금법위반’ 행위유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에 대해서 자못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물론 김민석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비현실성이 비교적 높다고들 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을 현실에 맞도록 법개정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과 한국정치의 부패온상이 되고 있는 계파정치를 타파할 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한국정당의 가장 핵심은 부패한 정당이 부패한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만들어 내는것’이라고 지적했던 박찬종 전 의원의 말은 실로 시사점이 크다. 더욱이 “밀실야합, 계파공천에 돈 공천을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돼도 자율권이 없어진다”고 주장한 박 전의원의 말은 더 더욱 공감이 간다.
“친이명박계, 친박근혜계, 거기에 복박, 월박, 주이야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명박대통령이다음 공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당내 최대 실세로 등장한 사람이 박근혜 의원이다.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공천을 위해 줄서야 하니까 거기서 나온 소리”라고 하면서 줄서기 계파정치를 비판하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의 주장을 주위 깊게 들어보면 실로 한국정치의 병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다.
이대통령의 임기가 4년 이상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줄서기 정치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니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민석의원’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계파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을 규제할, ‘정치자금법’과 같은 류의 ‘계파정치타파법’의 입법은 불가능 한 것일까?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즈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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