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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불씨 살아나나…설 이후 논의 활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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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0 06:00 | CBS 최인수 기자
개헌 논의가 설 이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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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가면을 쓴 일본인을 고발한다태초에 이야기가 있었고, 계속 진화해 왔다민주통합당이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공감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공식 논의기구가 발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 갈등의 중심에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며 정치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일단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자"고 논의 폭에 다소 선을 그었지만 "개헌특위에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힌만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셈이다.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정권 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은 상황에서 야당이 '이슈 블랙홀'로 통하는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다.
여권은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박 당선인은 임기내 개헌 추진 의사와 함께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개헌 문제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여야 의원들의 논의가 설 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트위터 글을 통해 "설 이후 분권형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모임 소속인 민주당 우윤근 의원도 동료의원들에게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헌 논의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박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 논의 진전은 다소 '신중모드'로 진행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히다.
또, 여당 내부에서 시기와 속도를 놓고 온도차를 보여 당내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를 거친 뒤 야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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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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