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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명 '화학적 거세' 위헌법률심판 제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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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진 기자
이메일now@chosun.com
메신저입력 : 2013.02.08 11:23 | 수정 : 2013.02.08 11:52
 재범 위험이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게 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병욱)은 8일 6세 이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한 A(34)씨에 대한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조 1항과 8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공판은 헌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4조 1항은 “검사는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8조 1항은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청구자의 동의가 없는 성충동 약물 치료제도가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며 “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피청구자의 불이익을 등한시 할 수 없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모두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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츨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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