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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도운 경찰 외삼촌, 처벌 못하게 法이 막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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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혜림 기자
메신저입력 : 2013.02.07 03:06
전주 연탄가스 일가 살해 사건
형법 '친족 증거인멸 처벌 안해'… 법조계 "예외조항 둘 필요"
연탄가스로 부모와 형을 살해한 용의자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삼촌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전망이다.
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모 경찰서 소속 황모(42)경사는 조카인 용의자 박모(25)씨와 박씨의 친구들에게 "연탄을 나른 차량을 세차하는 등 범행 증거를 모두 없애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증거를 직접 없앤 박씨의 친구들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황씨는 처벌이 어렵다. 형법 제155조 4항에 '친족(4촌 이내)의 증거 인멸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5일 황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친족의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 처벌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경찰은 "재판을 통해 황씨의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황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아남은 조카가 '형이 시켜 동반자살을 기도했다'고 얘기해 (작은 조카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조언해줬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형벌권보다 가족 관계가 우선한다는 입법 취지가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처럼 가족이 가족을 죽인 상황에서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족 간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친족은 증거 인멸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아 오히려 유사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친족의 증거인멸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데, 증거인멸보다 약한 친족의 증거인멸 교사죄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친인척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직 경찰관인 외삼촌을 처벌할 다른 규정도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집무규칙 등에도 경찰관이 친족의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수사·체포·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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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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