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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땐 금융·해운 제재 조기 착수한미 대응책 본격 논의… 안보리 결의도 바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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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기자 sjw@hk.co.kr입력시간 : 2013.02.06 02:38:51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핵실험 이후를 대비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을 조기에 채택하는 등 강력 대응 모드로 전환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김 대사는 2월 한 달 동안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게 됐다. 이번에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온 금융 및 해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 조치와 관련,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자금 줄을 봉쇄하는 금융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을 맞아 많은 돈이 필요한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그 동안 검토해 온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와 이란식 금융 제재 외에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유럽 계좌 동결 등 포괄적 금융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 제제와 대량살상무기(WMD)확산에 관련된 북한 단체ㆍ개인에 대한 추가 지정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북핵 억지 전략 차원에서 '선제 타격'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반대하고 있어서 실제 선제 타격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무모하게 핵실험을 감행하면 매우 엄중한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을 방문하고 이날 귀국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한반도의 비핵화가 유지돼야 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선 안 된다는 데 양국의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개인 필명의 글을 통해 "무자비한 된(매우 큰) 타격을 안길 것"이라며 "선제 공격은 미국과 괴뢰 군부 호전광들의 독점물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오늘의 대조선 적대 행위에 상응하는 우리의 선택도 적대세력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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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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