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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김성환 장관 발언은 궤변" 비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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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외교부, 통상교섭권 산업통상부 이전 문제 놓고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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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기자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4일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 이전 문제를 놓고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맹비난했다.
앞서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존 외교부의 통상교섭권이 산업통상부로 이관되는 것을 비판했는데, 진 부위원장이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장관은 "통상 교섭에 대한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의 골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안정성과 일관성을 기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반박 입장을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통상조약 체결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며 "이 권한이 정부 대표 및 특별 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교부 장관에 위임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통상교섭체결권을 마치 외교부 장관이 헌법상 가진 권한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진 부위원장은 아울러 "정부조직법을 개정한다든지 특별사절 임명과 권한과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면 얼마든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며"그렇기 때문에 (김 장관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궤변이고 부처 이기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와 외교부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인 외교부 통상기능 이전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다. 외교부는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른바 ‘4대 불가론’을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인수위측도 이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issbreak@naver.com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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