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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은 조국? "박정희 평가 박근혜 하기 나름"동아일보 인터뷰서 "진보진영, 박근혜 망하길 바라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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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없이 정파적 목적 위해 공격하는 사람은 소수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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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 2013.02.04 10:56:57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정 운영을 해 보지 않았는데 해 봤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를 지지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국정 운영을 해 보지 않았는데 해 봤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2일자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당선인은 자기 확신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며, 어릴 때부터 권력의 냉혹함과 생리를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권력을 잘 아는 ‘생래적 정치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역으로 ‘내가 다 알아’라고 하기 쉽다. ‘아버지나 내 앞에서 어떻게들 행동하는지, 어떻게 배신하는지 다 봤어. 어떻게 하면 발발 기는지도 알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집권이 새롭다고 느끼지 않고, 자기 집(청와대)에 다시 간다고 생각할 것 같다. 가업(家業)을 잇는다는 느낌 아닐까”라고 분석했다.
박 당선인이 최근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 식이라고 한데 대해서는 “잘못됐다. 자기 성찰을 안 하신 것”이라면서 “당선되기 전까지는 자기 세력을 결집하고 모든 문제를 아(我)와 타(他)로 구별하지만, 집권 후에는 자기방어 기제에서 자기 성찰로 바뀌어야 하는데 박 당선인처럼 승리의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자기 성찰이 봉쇄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원했던 (대선) 승리를 한 순간 승자의 역설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박 당선인은 지금은 한비자가 군주에게 악이 되는 여덟 가지 장애로 열거한 ‘팔간(八姦)’을 들여다보고 ‘충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세월은 지나간다. 지금 기세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상태로 2016년 총선을 한다? 저는 질 것이라고 본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박 당선인이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라고 했으니 복지국가를 건설하라는 것이다"며 "5년 뒤 어떤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보수적 복지국가의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냐,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의 딸이었느냐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는 독재를 했지만 복지 측면에서 의료 개혁을 한 점은 기억된다. 아버지의 모자랐던 반쪽을 채워주려는 열망이 있을 거라고 본다"며 "박 당선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5년을 망치면 ‘봐라, 이럴 줄 알았다’라든가 ‘생물학적 DNA 외에 정치적 DNA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 주변에 대해서는 "정권 창출에 누구보다 애를 썼지만 이제는 목숨 걸고, 자리 욕심 없이 직언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나서야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다"며 "‘박 당선인을 옹위하라’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를 망치고 대한민국을 망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선 전에는 진보진영이 (단일화 과정에서) 잠시 내려놓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라는 깃발을 낚아채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진보가 제기한 시대정신을 받은 것"이라며 "시대정신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시민과 대중의 요구 아닌가. 적어도 담론의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진보화됐다. 그러나 당선 후에는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교수는 “진보진영에 있는 분들도 박 당선인 흠집잡기나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진보의 의제였는데 보수의 의제로 바뀐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도록 요구하고 이뤄 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새 정부가 오만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판하고 경계해야 한다”며 “지금 박 당선인 진영은 축제분위기일 텐데 3년 뒤에는 어떨까. 예수님이 대통령으로 선출됐더라도 3년 뒤에는 어떨지 모를 것이다. 완벽한 대통령, 완벽한 정권, 완벽한 인간은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초기 2년에 자신의 개혁성과를 합의해서 이루고 중반기부터는 그 다음 레이스로 들어가야 한다”고 진보진영의 집권플랜을 언급했다.
그는 “여당이 야당이 되고 다시 여당이 되는 과정이 민주주의의 안착이다. 그래야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한다. 그전까지는 복수밖에 없었다”며 “상대를 알게 되면 스스로 공격의 강도와 범위를 조절하게 된다. 팩트(fact·사실) 신경 쓰지 않고 정파적 목적을 위해 공격하는 사람은 소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진보진영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조 교수는 “제가 48%에 속하지만 상처가 크다. 승복이 안 되는 거다”라며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총체적으로 문재인, 안철수, 민주당, 나 등등 다 했을 때 범진보진영의 실력이 부족해서 선거에 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시인했다.
이어 “다만 우리가 제기한 복지 담론과 시대정신을 반대파가 집권한 5년간 어떻게 실현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그는 “여야 공약의 공통분모를 확정하고 빠른 시기에, 올해 내로 즐겁게 통과해야 한다. 전체 공약을 100이라고 하면 적어도 30%는 합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 같은 공통공약을 처리하기 위해 진보진영과 박 당선인 정부 간에 ‘느슨한 연대’가 필요하다. 박 당선인도 상생정치를 하려면 합의된 공통공약부터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 팀]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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